임명을 안하더라도 국회는 빠르게 방통위 위원 추천해야 할 듯 합니다.
하
하무요 (112.♡.69.171)
2025년 1월 23일 AM 10:30 · 수정됨(10:36)
조회 832 공감 0
방통위 이대로 두면 안되니 헌재에서 국회에 이야기 했든 빠르게 방통위 위원 강력한 분으로 추천해야 할 듯 합니다. 임명안한다고 추천을 안한 국회의 잘못도 있었다는 취지로 국회도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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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햇빛찬란
25.01.23 · 121.♡.195.253
최상목이 또 안받고 질질 끌예정입니다. - 하
하무요
→ 햇빛찬란 작성자 25.01.23 · 112.♡.69.171
질질 끌더라도 추천자체를 안해서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재탄핵하더라도 그 부분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국회는 할만큼 했는데요 라고 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죠. -
UUniverse
25.01.23 · 172.♡.52.237
최상목이 임명 안하고 끌껍니다. - 하
하무요
→ Universe 작성자 25.01.23 · 112.♡.69.171
탄핵 변론에서 헌재가 국회에 문제 삼았던 부분중 한부분이 추천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회는 할일을 다하고 방통위 2인결정이 잘못이냐고 하냐고... -
CCinder
25.01.23 · 222.♡.156.142
임명 안 하면 권한쟁의 바로 넣는 방식으로 저희 쪽에서도 밑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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