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결은 하나씩 위법 판결되고 있습니다.
서
서울꼬북 (1.♡.181.78)
2025년 1월 23일 AM 10:34 · 수정됨(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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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 기각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건 지난 10월에 이미 2인체제 방통위 의결 사항이 위법 판결 나왔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뉴스타파 인용' MBC 과징금 취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50929?sid=102
지금 소송 중인 KBS/MBC 이사 선임, YTN 최대 주주 변경 사안 모두 2인체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빵진숙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 조사와 국회 조사가 기다릴 뿐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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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25.01.23 · 110.♡.45.88
아쉽기는 하지만 중요한건 이거죠. -
츄츄바츄이
25.01.23 · 27.♡.31.184
헌재이 기각 이유가 중요하죠
방통위원장 탄핵의 주된 이유가 2인 체제로 의결했다는 것이었거든요
만약 이게 정당하다고 해버리면 기존 판결들이 다 뒤집어 지겠죠
다만 재적 과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는 의결이라서 5인 중 3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2인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결을 했으니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걸 헌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관건 같습니다 - 서
서울꼬북
→ 츄바츄이 작성자 25.01.23 · 1.♡.181.78
기각한 4인이 내세운 사유는 2인 체제를 빵진숙이 만든게 아닌다는 거죠. 따라서 탄핵까지 할 만한 중대성이 낮다고 봅겁니다. 물론 개인 성향이 들어간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39480?cds=news_media_pc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2인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의결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
군군림천하
25.01.23 · 114.♡.2.66
월급받는게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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