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린 의결역시 다 기각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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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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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진숙이 들어가도 . 방통위 내린 의결역시 다 기각되고 있어서
과연 지금들어가 뭘할수있을까 싶은데 .
세금 슈킹하는게 너무 꼴보기 싫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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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Hymn님에게 답글
아...법카 쓰는 건 어쩔 수 없긴 하네요.
ㅠㅠ
법카 비용은 아깝긴 한데..
가능하면 증거 다 모아뒀다가 나중에 따지면 된다고 봅니다.
ㅠㅠ
법카 비용은 아깝긴 한데..
가능하면 증거 다 모아뒀다가 나중에 따지면 된다고 봅니다.
서울꼬북님의 댓글의 댓글
@별명읍슴님에게 답글
법카 유용 증거만 쌓일 뿐 입니다. 오히려 기존대로 써대끼면 나중에 벌금과 함께 뱉어낼 겁니다.
별명읍슴님의 댓글
이게 핵심이십니다.
일부러 많이 보시라고 추천 드립니다.
법원은 2인 체계 의결은 부당하다고 다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헌재는 그냥 그렇다고 탄핵 시키기는 좀 애매하다고 한 거구요.
이진숙이 들어가봐야, 2인 의결은 죄다 법원에서 부결나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일부러 많이 보시라고 추천 드립니다.
법원은 2인 체계 의결은 부당하다고 다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헌재는 그냥 그렇다고 탄핵 시키기는 좀 애매하다고 한 거구요.
이진숙이 들어가봐야, 2인 의결은 죄다 법원에서 부결나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nomark님의 댓글의 댓글
@별명읍슴님에게 답글
심지어 2인 판결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 나기도 전에 탄핵한거죠.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났는데 계속 같은 짓 하면, 다시 탄핵해서 인용 받을 수 있을겁니다.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났는데 계속 같은 짓 하면, 다시 탄핵해서 인용 받을 수 있을겁니다.
NeoPD님의 댓글
다시 공무원 되었으니 이제 국회 상임위가서 판판히 깨지고, 혹시 내란에도 관련되어 있다면 그걸로 사법 처리 받아야 하고,
민사로 금융치료 계속 받아야죠.
그리고 방통위 가서 부하들에게 불법적인 지시 내리면 다 폭로 할테고, 쌍심지 켜고 감시 당하겠지요.
민사로 금융치료 계속 받아야죠.
그리고 방통위 가서 부하들에게 불법적인 지시 내리면 다 폭로 할테고, 쌍심지 켜고 감시 당하겠지요.
Hymn님의 댓글
ㅋㅋ 일희일비하지말고 힘냅시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