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심 못하겠네요.
무
무적전설 (118.♡.13.28)
2025년 1월 23일 AM 10:53 · 수정됨(11:35)
조회 1,480 공감 0
탄핵되어야 할 이진숙을 살려준거보니, 윤 재판도 안심을 못하겠네요.
민주주의 수호... 너무 험난한 길 인거 같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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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태루
25.01.23 · 121.♡.124.164
- 썸
썸머이즈커밍
25.01.23 · 172.♡.52.238
헌재는 인사청문회 하는곳은 아닙니다
파면 할 만큼의 위법한 행위를 한것이냐를 보는거죠
애초에 이진숙건은 애매 하다는 말이 있었을만큼 기각도 많이 예상했습니다 - 새
새벽안개1
→ 썸머이즈커밍
25.01.23 · 118.♡.190.240
그러나 현 시국에서 질서유지를 신경 꺼버린건 매우 아쉽네요,
서부지법이 폭도들로 짓밟히는걸 목도하면서도 질서유지에 관심없는 둣한 처분 아닌가요.
헌재는 질서유지 차원까지도 신경썼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을 뇌물로 받은 재판관은 더 가결에 보탰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헌재는 질서유지를 개나 줘 버려! 했다고 봅니다, -
숫숫자셋
25.01.23 · 165.♡.5.20
이진숙 탄핵은 크게신경쓰지 않았습니다 ㅋㅋㅋ
PK막는 골키퍼 심정이었어서요...막으면 잘한거고 못막아도 어쩔수없고...
윗분들 말씀하신 의견이 대부분 그 이유입니다. -
꼬꼬꼬마
25.01.23 · 220.♡.222.202
이진숙이 4대4 나왔으면 윤똥은 전원일치 나올겁니디. -
BBlistex
25.01.23 · 175.♡.152.10
오히려 4:4 나온게 더 놀라울 정도입니다. 석열이는 걱정마세요. 저건 너무 헌법 위반이 명확하고 선명해요. - 원
원티드
25.01.23 · 211.♡.178.80
고위공직자 탄핵 인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박근혜가 유일할 걸요? 행위가 포괄적으로 위헌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곳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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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진숙은 임명된지 3일만에 된거라 조금 힘들기도 했고
헌제도 2인체계는 불법이라 인정했고 ( 법원 판결도 2인체계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결중 )
다만 국회에서 대통령이 기각할거라 추천안했다 하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추천했어야 하지 않냐 하고 그 부분을 문제 삼았던거 뿐입니다.
진숙 탄핵은 약간 무리수가 있었어여, 직무정지가 더 큰 목표였던지라, 너무 실망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