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심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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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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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어야 할 이진숙을 살려준거보니, 윤 재판도 안심을 못하겠네요.
민주주의 수호... 너무 험난한 길 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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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헌재는 인사청문회 하는곳은 아닙니다
파면 할 만큼의 위법한 행위를 한것이냐를 보는거죠
애초에 이진숙건은 애매 하다는 말이 있었을만큼 기각도 많이 예상했습니다
파면 할 만큼의 위법한 행위를 한것이냐를 보는거죠
애초에 이진숙건은 애매 하다는 말이 있었을만큼 기각도 많이 예상했습니다
새벽안개1님의 댓글의 댓글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그러나 현 시국에서 질서유지를 신경 꺼버린건 매우 아쉽네요,
서부지법이 폭도들로 짓밟히는걸 목도하면서도 질서유지에 관심없는 둣한 처분 아닌가요.
헌재는 질서유지 차원까지도 신경썼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을 뇌물로 받은 재판관은 더 가결에 보탰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헌재는 질서유지를 개나 줘 버려! 했다고 봅니다,
서부지법이 폭도들로 짓밟히는걸 목도하면서도 질서유지에 관심없는 둣한 처분 아닌가요.
헌재는 질서유지 차원까지도 신경썼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을 뇌물로 받은 재판관은 더 가결에 보탰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헌재는 질서유지를 개나 줘 버려! 했다고 봅니다,
리치방님의 댓글
이진숙 탄핵은 크게신경쓰지 않았습니다 ㅋㅋㅋ
PK막는 골키퍼 심정이었어서요...막으면 잘한거고 못막아도 어쩔수없고...
윗분들 말씀하신 의견이 대부분 그 이유입니다.
PK막는 골키퍼 심정이었어서요...막으면 잘한거고 못막아도 어쩔수없고...
윗분들 말씀하신 의견이 대부분 그 이유입니다.
Blistex님의 댓글
오히려 4:4 나온게 더 놀라울 정도입니다. 석열이는 걱정마세요. 저건 너무 헌법 위반이 명확하고 선명해요.
원티드님의 댓글
고위공직자 탄핵 인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박근혜가 유일할 걸요? 행위가 포괄적으로 위헌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곳이니까요
태루님의 댓글
일단 이진숙은 임명된지 3일만에 된거라 조금 힘들기도 했고
헌제도 2인체계는 불법이라 인정했고 ( 법원 판결도 2인체계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결중 )
다만 국회에서 대통령이 기각할거라 추천안했다 하는데, 그래도 국회에서
추천했어야 하지 않냐 하고 그 부분을 문제 삼았던거 뿐입니다.
진숙 탄핵은 약간 무리수가 있었어여, 직무정지가 더 큰 목표였던지라, 너무 실망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