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정규재의 "헌법" 해석은 정말 새롭네요
H

Lv.1 hojai (106.♡.254.138)

2024년 4월 17일 PM 01:20 · 수정됨(14:43)

조회 1,588 공감 0

 

 

저도 처음 들었는데, 

헌법에 나온 국민의 "자유권"이라는게, 사실상 "검찰권"에 대한 자유권이라는 겁니다.

검찰이라는 건, 사실상 국가의 폭력권이라는건데,

이렇게 검찰의 총수라는 사람이, 보통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렇네요.

 

법이라는 건, 국가가 국민을 제약하기 위한건데,

헌법이라는 가장 큰 틀로 "인권"을 보호하게 만들어 놓았죠.

당연하게, 군인이나 검사가 정치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임종석이나 양정철, 이낙연이 큰일 했습니다.

어휴...

댓글 (16)

  • S

    serious Lv.1

    24.04.17 · 210.♡.41.89

    저런 사람의 말은 진지하게 들을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는게 백번 이득입니다. 양정철, 이낙연 누구를 갖다대도 터무니없이 더 저질인 인간이에요.
  • H

    hojai Lv.1 → serious 작성자

    24.04.17 · 106.♡.254.138

    논리만 잘 들으면 됩니다. 이번 논리는 저는 적확하다고 느꼈습니다.
    반헌법적 행태를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4.04.17 · 251.♡.247.2

    헌법의 자유가 그렇게 협소하지않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제약하는
    모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봐야죠.
    그 중 하나가 검찰수사기소권이구요.
  • 박스엔

    박스엔 Lv.1

    24.04.17 · 210.♡.46.70

    당에서 돈을 안 주나 봐요?
  • 구운계란

    구운계란 Lv.1

    24.04.17 · 59.♡.127.53

    현대국가에선 행정법처럼 국가권력에 대응한 법체계가 있어야 하는게 당연한데.. 오직 민법과 형법만으로 세상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 제 아버지와 정치 이야기하다가 결국 행정법까지 들어갔고 국가권력과 개인은 위치가 달라서 당연히 이를 보정한 행정법이 필요하고 그게 제도의 기본이다.. 블라블라.. 이야기했지만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안하시는건지.. 두손 들었습니다.
  • HENE

    HENE Lv.1

    24.04.17 · 220.♡.77.89

    말씀하는 글만으로는 매우 이상한 논리네요. 박정희 빠는 인간이 저런 해괴한 논리를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워싱턴도 아이젠하워도 다 군인이였는데... 검사였던 자연인이 대통령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취지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검찰 내의 하나회같은 소모임이 사실상 정권을 잡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위헌적 상황이다.'
  • 누리꾼

    누리꾼 Lv.1

    24.04.17 · 58.♡.61.230

    정며드셨군요
  • ㄷㄷㄷ

    ㄷㄷㄷ Lv.1

    24.04.17 · 125.♡.23.70

    가짜뉴스의 기본은, 30%의 (관계없는) 진실과 70%의 (의도하는) 거짓이라고 옆 방 전무님이 회의 시간에 저를 보면서 이야기 하신 기억이 납니다. ㄷㄷㄷ
  • 독사소

    독사소 Lv.1

    24.04.17 · 222.♡.24.79

    논리에 빈틈이 커보입니다.

    현직 검사, 군인이 정치를 하는 게 헌법적으로 문제인 것이지

    현직을 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검사나 군인 출신은 그 경력의 특수성 때문에

    정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면 안된다(또는 주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야죠.

    저분 과거부터 경제 철학 역사 헌법 등등 두루 아는 체를 많이 하시던데

    전형적인 '선무당 사람잡는' 행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 옹호하거나 503쉴드칠 때 대단했죠.
  • H

    hojai Lv.1 → 독사소 작성자

    24.04.17 · 106.♡.254.138

    마인드가 문제가 아닐까요? 권력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니까요.
    지적하신 대목도 잘 알겠습니다.
    정규재는 박근혜를 지나치게 옹호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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