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기각 이외네요
오리뒤뚱뒤뚱

Lv.1 오리뒤뚱뒤뚱 (180.♡.40.151)

2025년 1월 23일 AM 11:07 · 수정됨(11:51)

조회 1,801 공감 0

매우 보수적인 한재가 지난


이상민 검찰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는걸 보니


"일반법원을 통해 가처분이후 본안이나 


수사기관의 불법은 재심이나 손배로 권리구제가


가능하지 않느냐등의 이유로 우린 중대한 위헌소지만


판단할거임"  이러 느낌이어서


빵숙이도 가처분등으로 다툴여지가 있잖냐 


위헌적 요소가 있어도 중대하다고 판단안할거라


기각될거라 생각했어요




이외인건 정계선+1정도로 과반 기각일거라 했는데


반반이 나오네요  앞으로 헌재가 적극적 헌법취지를


살피겠단 목소리가 나오나 봅니다




물론 돼지 탄핵은 얄짤없이 파면이죠


몇몇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뫙분들은 유쾌하게 별일 아니라 넘어가시니


저도 위안받아유




댓글 (6)

  • ABCxBBD

    ABCxBBD Lv.1

    25.01.23 · 211.♡.71.102

    이외 -> 의외
    이진숙 및 굥 치하 방통위의 많은 결정이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으니 느리지만 정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 오리뒤뚱뒤뚱

    오리뒤뚱뒤뚱 Lv.1 → ABCxBBD 작성자

    25.01.23 · 180.♡.40.151

    부끄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ABCxBBD

    25.01.23 · 121.♡.176.149

    MBC가 빵진숙 상대로, 정확히는 방통위 상대로 내는 소송은 일단 법원이 계속 MBC 손을 들어주고 있죠
    결국 MBC가 이기는대로 갈거라 봅니다.
    물론 뭔짓거리 또 안하나 경계는 당연히 해야하구요.
  • M

    miumiu1 Lv.1

    25.01.23 · 118.♡.15.236

    다른걸로 또 탄핵소추 하면 좋겠네요.
  • D다

    D다 Lv.1

    25.01.23 · 210.♡.198.17

    속상하지만 기각은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국힘이 어떻게 플래카드 내걸지 생각하니 혈압이 오르네요.
  • 백날해봐라

    백날해봐라 Lv.1

    25.01.23 · 220.♡.14.43

    근데 저딴 걸 기각하는 게 정상으로 보이진 않아요. 원리원칙에 의해 결정해야지 정치질이 지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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