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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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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페이 210.♡.70.162
작성일 2025.01.23 12:23
1,128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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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조직에 인력이 부족해서 입니다. 

GPT로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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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 구성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원과 실제 현원 간의 차이, 그리고 조직적 문제들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처의 인력 구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적 정원

  • 검사: 최대 25명 (처장 1명, 차장 1명 포함)
  • 수사관: 최대 40명
  • 행정직원: 최대 20명
  • 총 정원은 85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 현황

  •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검사 정원 25명 중 실제 근무 중인 검사는 15~19명 수준이며, 수사관도 정원에 미달하는 상태입니다.
  • 조직 내 퇴직률이 높아, 출범 이후 검사 20명과 수사관 18명이 퇴직했으며, 이들 중 다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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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수처에서 근무중인 정확한 인원의 현황은 모르지만

아까 공수처 브리핑 처음에 이런말이 나옵니다..

"사실상 공수처 수사인력 전부인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으로 TF를 조직했다.."라고요..

반면에..
과거 이재명 대표 털었을때 검찰의 투입 인력을 보면..

출처:박찬대 "이재명 수사 인력 60명 달해...미제사건만 쌓여간다" < 중앙핫클릭 < 정치 < 뉴스플러스 < 기사본문 - 굿모닝충청


공수처에서 내란의 우두머리를 조사하는 수사 인력을

검찰이 일개 정치인을 털었을 때의 인력과 비교해 봐도..

그냥 게임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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