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중에 법관과 검사를 제외하고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수사권만 있지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대상범죄라 하더라도 경찰로 부터 송치를 받아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기소권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국가수사본부(경찰)가 내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치더라도 이를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이송해야 합니다. 김성훈 경호처 자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는 검철에 영장을 신청하게 된거죠. 수사다해서 기소는 또 검찰이 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때문에 저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 참 아이러니 하네요. 

뭐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이부분 잘 살펴서 하시겠지만 잘 고쳐서 써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