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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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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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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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웃음님의 댓글의 댓글
@Time님에게 답글
법정최고형이 15년이라서 그럴순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나라의 형벌체계입니다.
약해도 너무 약해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나라의 형벌체계입니다.
약해도 너무 약해요.
6K2KNI님의 댓글
캬 7년만 살고 나오면 세상이 내 것이 되는 달달구리한 사기의 세계..
제발 판사들에게도 주택 사기 쳐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판사들에게도 주택 사기 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두박근님의 댓글의 댓글
@6K2KNI님에게 답글
실제로 전세사기 1억에 1년정도 내리는 편이라 검찰이 1년 구형한걸
감히 판사님의 돈을 사기치냐면서 법정 최고형 5년을 때렸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1억에 1년정도 내리는 편이라 검찰이 1년 구형한걸
감히 판사님의 돈을 사기치냐면서 법정 최고형 5년을 때렸습니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고작 7년..그것도 재산 전액몰수하는것도 아니고 깜빵에만 가둬놓는거라..
진짜 7년만 버티면 남의 돈 다 떼먹은게 그냥 꿀꺽하게 되는군요
진짜 7년만 버티면 남의 돈 다 떼먹은게 그냥 꿀꺽하게 되는군요
뱃살꼬마님의 댓글
솔직히 저런 놈들은 징역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으로 얼마나 악착같이 받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산 추징 30년 (손해액을 전부 갚기 전에는 앞으로 30년간 버는 재산은 모두 압수 같은...)같은 처벌은 안되려나요.
DavidKim님의 댓글
징역도 때려야 하지만 가족과 친인척에 넘겨 놓은 재산까지 싹다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작업이 왜 필수가 아닌지 항상 궁금합니다.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미국은 얼마전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아마도 앞에 적은 것이 포함)해서 몰수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벌금은 최대한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배상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건강한전립선님의 댓글
다수의 전세산을 날려먹는 사기를 쳐도 저정도 형밖에 안나온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