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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기름을 가져왔으니 고의성 입증되었고, 헌법기관인 법원이니 공용건조물에 해당되겠죠. 옥상에 숨어 게셨던 법원직원들 생각하면 불이 안 붙은 것이 다행이기는 한데, 불이 안 붙은 것에 대해서 우발적이지 않아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고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네요. 거의 이번 폭동의 현장 리더급이니 사회에서 완전 격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