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이진숙 4:4 를 낸 헌재의 속내
별
별이 (118.♡.174.38)
2025년 1월 23일 PM 01:21 · 수정됨(13:51)
조회 3,526 공감 0
4:4하면 결론 안 나니까
9인체제 완성해야함 이라고 돌려 말라는것 같습니다
이진숙이 무게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9인체제 완성하는게 더 중요한 일이기에
보여주기식 판결한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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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25.01.23 · 110.♡.45.88
- 별
별이
→ kita 작성자 25.01.23 · 118.♡.174.38
네 맞습니다
하지만 4:4는 어디에도 무게를 줄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쪽이든 5가 되면 소수도 그에따른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서서울꼬북
25.01.23 · 1.♡.181.78
이미 지났지만 9인 체제였다면 5:4가 아닌 6:3 또는 3:6이 났을겁니다. 인용한 사람이 더 많은데 기각이라는 건 헌재 권위를 스스로 깍아내리는거라서요. -
렌렌더
25.01.23 · 175.♡.223.148
의도했는지는 몰라도 2찍들이 주장하는 편파성 억지에는 방어논리가 생겼죠 -
00sRacco
25.01.23 · 39.♡.231.26
‘우리는 공정하다‘는 액션으로 멧돼지 탄핵 인용에 아닥하라는 빌드업일 것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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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이상이어야 인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