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檢측 김용현 비변호인 접견·교통금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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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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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장미님의 댓글
제목이...검찰측에서 김용현이 비변호인 접견하고 소통하는 걸 막아달라고 청구한 걸 법원이 기각했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다면 당연한 게 아닌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연한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이쑤신장군님의 댓글
검찰측에서 비변호인 접견 및 교통금지 해달라고 한걸 기각한거면 변호인뿐만 아니라 기타도 접견 신청하면 가능하다는거 아닌가요?...말이 어렵네요~
올제님의 댓글
비변호인 접견금지처분은 검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접견금지처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법원에 취소청구를 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측에서 취소청구를 한 준항고 사건이 1월 7일에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는데,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것이라면 말이 되지요.
김용현 측에서 취소청구를 한 준항고 사건이 1월 7일에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는데,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것이라면 말이 되지요.
aquapill님의 댓글
아, 김용현이 풀어달라고 준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단 거네요??? 제목보고 반대로 생각했네요.
luq.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