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檢측 김용현 비변호인 접견·교통금지 청구 기각"
포
포이에마 (39.♡.204.94)
2025년 1월 23일 PM 02:28 · 수정됨(14:41)
조회 2,258 공감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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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5.01.23 · 39.♡.46.77
검찰이 요청한 금지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게 아닌 거 같은디 -
백백장미
25.01.23 · 223.♡.212.34
제목이...검찰측에서 김용현이 비변호인 접견하고 소통하는 걸 막아달라고 청구한 걸 법원이 기각했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다면 당연한 게 아닌 거 같은데요... - 포
포이에마
→ 백장미 작성자 25.01.23 · 39.♡.204.94
제가 잘못이해했군요 ㅎㅎ -
그그루
25.01.23 · 218.♡.117.68
이건 당연한게 아니죠. 검찰이 비변호인 접견하는거나 교통 금지 청구 했는데 법원이 꺼지라고 한거니.. -
감감말랭이
25.01.23 · 116.♡.152.61
여튼 (우리 기준에서) 좋은거죠? -
디디자인패턴
25.01.23 · 118.♡.90.66
속보 올리시다 실수하신 듯하네요ㅋ -
이이쑤신장군
25.01.23 · 211.♡.81.240
검찰측에서 비변호인 접견 및 교통금지 해달라고 한걸 기각한거면 변호인뿐만 아니라 기타도 접견 신청하면 가능하다는거 아닌가요?...말이 어렵네요~ - 올
올제
25.01.23 · 14.♡.48.74
비변호인 접견금지처분은 검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접견금지처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법원에 취소청구를 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측에서 취소청구를 한 준항고 사건이 1월 7일에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는데,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항고에 대한 기각결정을 한 것이라면 말이 되지요. - A
aquapill
25.01.23 · 1.♡.247.235
아, 김용현이 풀어달라고 준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단 거네요??? 제목보고 반대로 생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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