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전세사기범 형량을 15년에서 7년으로 감형한 가장 큰 이유가...

"첨부터 사기칠려는게 아니었다."

"돈 나올 곳이 없다고 인지하고도 계속 전세를 내준 시점부터가 사기다"

랍니다......

사기칠 결심을 한 시점부터가 사기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