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기칠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사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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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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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전세사기범 형량을 15년에서 7년으로 감형한 가장 큰 이유가...
"첨부터 사기칠려는게 아니었다."
"돈 나올 곳이 없다고 인지하고도 계속 전세를 내준 시점부터가 사기다"
랍니다......
사기칠 결심을 한 시점부터가 사기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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