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중일 때라도 내란특검법 통과되면 특검에 이첩인거죠?
F
Formularix (39.♡.45.216)
2025년 1월 23일 PM 04:04 · 수정됨(16:11)
조회 825 공감 0
씹석열 검찰에 이첩됬는데 만약에 최상목 탄핵하고 만약에 특검 통과되고 어떻게 해서 내란특검 시행하게 되면 바로 특검에 이첩은 의무인거죠?
댓글 (5)
- K
kkljh1212
25.01.23 · 222.♡.238.4
네 맞습니다. -
Tteleb
25.01.23 · 210.♡.41.89
구속 기한이 있다보니 기소는 진행해야 할 거 에요.
다만 외환죄로 잡아서 다시 수사하면서 추가 수사하면 됩니다. -
하하늘걷기
25.01.23 · 119.♡.184.176
특검이 다 들고 갑니다. -
숫숫자셋
25.01.23 · 165.♡.5.20
구속기한이던 검찰할아버지던 검찰은 기본적으로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습니다.고로 자동이첩입니다~
직권남용으로 검찰따로 수사받고, 내란은 특검으로 넘어가서 둘다 받는경우는 생기겠죠~? -
Ssteelydan
25.01.23 · 121.♡.68.99
기소 이후에도 판결전에는 공소 변경(외환죄 추가 같은)도 가능 한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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