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회의 패악질 알리는 게 계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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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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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님의 댓글
위법한 계엄이라고 계속 자백하는데 뭐가 불안하다고들 하는거죠.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저딴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저딴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Klaus님의 댓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