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무서운 게… 검사 생활하면서도 저런 궤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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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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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금수같은 양반이…
검사 시절에도 저런 궤변으로 만들어진 공소장으로 기소하고 재판했을 텐데…
그걸 법원에서 다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1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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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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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cares님의 댓글
재판 결과는 그냥 검사가 누구냐, 판사가 누구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 꽤 많은 경우 들어맞았을 것도 같아요.
설중매님의 댓글
본인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억울하게 교도소 간 사람들도 있어요.
조국대표 같은 분들요.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조국대표 같은 분들요.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콘헤드님의 댓글
사실 검사가 작정하고 기소하면 무죄판결 받기 힘듭니다. 명백한 물증이 있어야만 유죄판결이 나오는게 아니니까요. 일단 기소되면 판사들도 아리까리하면 대충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때려주고 억울하면 항소하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윰어님의 댓글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891
"적폐수사한다고 얼마나 탈탈 털고 모욕을 줬으면 고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 고 조진래 전 의원, 고 김인식 KAI 부사장, 고 변창훈 검사, 고 정치호 변호사 등 다섯 사람이나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겠나"라며 5명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한 사건 수사하는데 5명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적폐수사한다고 얼마나 탈탈 털고 모욕을 줬으면 고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 고 조진래 전 의원, 고 김인식 KAI 부사장, 고 변창훈 검사, 고 정치호 변호사 등 다섯 사람이나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겠나"라며 5명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한 사건 수사하는데 5명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깍꿍이당님의 댓글
저는 조국에게 그렇게 했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참 많겠다. 그 중엔 자살한 사람들 참 많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억울한 사람들 참 많겠다. 그 중엔 자살한 사람들 참 많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