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임무'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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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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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nium님의 댓글
정경심 씨는 보석도 증거인멸 가능성 있다며 안 해줬는데 이 정권 최고의 범죄는 내란 보다도 표창장이네요.
GreenDay님의 댓글
이게 참...
법률로는 중병에 걸렸으면 풀어줄 수 밖에 없는게 맞는데 예전 강금원 회장도 암 말기였지만 제대로 치료도 못받게 해서 빨리 사망했었죠.
법률적으로 보면 이번은 어쩔수 없고, 강금원 회장 사례는 법무부와 이명박 정권이 무도한거긴 한데요.
내란 동조자를 암 환자라고 풀어주는 꼴이 감정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법률로는 중병에 걸렸으면 풀어줄 수 밖에 없는게 맞는데 예전 강금원 회장도 암 말기였지만 제대로 치료도 못받게 해서 빨리 사망했었죠.
법률적으로 보면 이번은 어쩔수 없고, 강금원 회장 사례는 법무부와 이명박 정권이 무도한거긴 한데요.
내란 동조자를 암 환자라고 풀어주는 꼴이 감정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DUNHIL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