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딸 조민양이 받은 장학금을  검찰의 논리로 금품수수로 봐도 둘이합쳐 100만원씩 이면 과태료 대상인데

  과태료면 실형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유지할 수 있죠. 

  부장판사라는 자가 어찌 법리와 판례를 따르지 않고 검찰이 주장하는 바만 듣고 실형 판결한건가요?

  사건의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모르고 그랬으면 그 무능함으로인해 파면 혹은 탄핵해야하고

  만약 알고서도 정치적인 성향으로  그렇게 판결한 거면 더욱더 탄핵당해야 합니다.

  이걸 공론화 시켜서 대법원에서 두루뭉실 뭉개고 가지 못하도록 국민이 지켜본다는걸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이걸 항소심 그대로 판결을 낸다면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들을 탄핵해야 합니다.  

  https://damoang.net/free/294997?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