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남용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 반박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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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다가옵니다. 어르신들은 분명 제목과 같은 소리를 하시겠지요.
말해봐야 듣지도 않으실 테지만, 엉터리 주장에 어버버 하긴 싫어서 사실관계들은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관련자도 아니고 신문 기사 검색해보며 정리한 거라,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텐데, 댓글로 알려주시면 집단 지성을 통해 좀 더 정밀히 가다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안--------------------------------------
1.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를 29번 탄핵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29건은 '탄핵안 발의' 수를 센 것
- 실제로 탄핵 소추 되어 헌법 재판을 받은 인물은 13명
가. 계엄 전까지 5명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 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 계엄 전 발의 되어, 계엄 후 처리된 4명 :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섭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다. 계엄으로 인해 탄핵된 게 4명 :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2. "행정부가 마비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계엄 전까지 탄핵 소추된 5명 중, 검사를 제외한 행정부 인원은 2명(이상민, 이진숙) 뿐
- 행정안전부는 장관이 직무 정지 되어도, 업무가 마비되지 않음
->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 행정, 안전, 치안 그 어느 것도 마비되지 않았음
->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는 24년 2월부터 10개월 째 장관이 공석이지만 잘만 돌아가고 있음
- 방통위는 위원 수가 부족하게 되어 업무가 마비된 것 인정함
3. 그런데, 방통위의 행태에 대하여
- 방통위는 이동관 -> 김홍일 -> 이상인 -> 이진숙으로 바톤을 넘기며 탄핵을 편법으로 회피함
- 그 동안 다음과 같은 일들을 자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 해임 취소 소송 1심 원고 승소
(2) KBS 김의철 사장 해임 -> 해임 취소 소송 1심 원고 승소
(3) MBC(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됨 -> 해임 취소 소송 1심 원고 승소
(4) MBC(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 ->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됨
(5) KBS 이사 7명 선임 -> 소송 중
(6) MBC(방문진) 이사 6명 선임 ->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됨
(7)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임명
-> 24년 3분기까지 진보 매체 과징금 처분 관련 소송 29건 중 29건 전부 ->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MBC 관련 사건 1건은 1심 MBC 승소
-> 건당 과징금은 1500만원씩 때려놓고, 소송 비용만 몇 천~몇 억 단위로 쓰고 있음
- 이진숙은 (1)~(7) 중 (6)에만 관여하여 헌법 재판소에서 4:4로 탄핵을 면했음
- 그러나 그간 방통위원장 이어달리기로 탄핵을 편법적으로 회피하며 (1)~(7)을 다 해먹은 걸 고려할 때 이진숙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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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1. 잘 정리되고 나면 국회가 예산을 감액해서 국정이 마비된다는 소리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해볼 요량입니다.
Klaus님의 댓글
강도를 잡기 위해 상가회장은 상점주들에게 경찰 수색시 영업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강도가 깊숙히 숨어 빨리 잡히지 않자 상점주들은 강도를 탓하기 보다 영업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가회장을 욕하고 손가락질 합니다
여기서.. 상점가가 영업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상가회장일까요 강도일까요
혹시라도 상가회장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본인의 인생을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님은 모르겠지만 주변에 상당한 민폐를 끼치며 살아오셨을겁니다
Someon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