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보는 법원 습격들의 미래
종
종이학 (124.♡.73.106)
2025년 1월 23일 PM 11:54 · 수정됨(01. 24. 03:02)
조회 4,157 공감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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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tD어토
25.01.23 · 49.♡.48.40
인생은 실전이네요.ㅋ -
츄츄하이하이볼
25.01.23 · 211.♡.73.228
이 분 뉴진스랑 동덕여대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다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자괴감 들 듯요 🤣 -
아아이리어펠
25.01.23 · 210.♡.187.170
주입식 법치주의네요 ㅋㅋㅋㅋ 평생 잊지못할겁니다. -
Wwhynotnow
25.01.23 · 222.♡.115.42
지금 보던 중인데, 개사이다요 ㅋ 설명 진짜 잘하시네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
종종이학
→ whynotnow 작성자
25.01.24 · 124.♡.73.106
설명 너무 깔끔해요....이분 적어도 2찍은 아닐듯 -
주주먹먼저
25.01.24 · 1.♡.12.142
1. 폭동에 관련된 행위는 최소 징역 3년부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2. 소요죄로 기소될 경우, 개인적인 논쟁 없이 법원에서 법치주의를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본인이 국민 저항권을 주장할지라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소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4. 법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실제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굳이 범죄자가 되어 겪을 필요는 없다.
5. 법원에서의 대화와 반응은 예측할 수 없으나, 각자의 행동의 결과는 결국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
브브릿매력남
25.01.24 · 222.♡.213.54
속이 시원하네요 ㅎㅎㅎ -
으으짜쓰까
25.01.24 · 59.♡.197.90
이번 법원 폭동은 교과서에도 실릴거 같아요. 워낙 초유의 사건이라.. -
종종이학
→ 으짜쓰까 작성자
25.01.24 · 124.♡.73.106
ㅠㅠ 전두환도 안했는데...역사상 처음이자나요.. - I
ippari
25.01.24 · 213.♡.54.214
옆에 '이문열'의 삼국지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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