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 내용중 많이 언급되지는 않으나 중요한 내용인것 같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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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on
작성일
2025.01.2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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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duJ2QVGd__E
9:55초 가량에 보면,
국무의원들 심의를 거쳐서 나와야 하는 일시 장소 내용등이 미리 작성되어,
회의할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앞뒤가 안맞는 것이지요.
즉, 이는 첫째, 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
둘째, 계엄을 이미 사전에 국무의원들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았던점이 되겠습니다.
위법이 성립되는 중요한 부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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