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0 가 군인이 말 안들을꺼 알고 명령한거다라고 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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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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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서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설마 저걸 받아드리는거 아냐? 하는 암울한 생각이 문득스쳐지나갑니다.
제발 파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당하는 꼬라지, 극우유튭들이 때돈을 벌고있는거 보면 암담합니다. 그만큼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다는거잔아요.
정상적인 언론들은 파면아니면 답은 없다고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썩렬이가 너무 망쳐놨어요.
저런게 돌아오면 한국은 끝장날꺼같은데......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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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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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슈터님의 댓글
지금 쟤네들 헌법재판장에 와서 형사재판에 본인 유리한 말들을 하고 있어요. 탄핵은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ㅋㅋ
DRJang님의 댓글
계엄요건 발생->국무회의 의결->계엄 선포->포고령
이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를 다투는게 핵심인데, 이 부분은 하나도 해소되거나 해명된게 없죠.
계엄요건은 충족 못했고, 정상적으로 국무회의가 의결되었다는 증거도 제출 못했고, 포고령에 가장 크데 위헌적 요소인 정치금지가 핵심적 요소라고 오히려 자백했으니.......
이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를 다투는게 핵심인데, 이 부분은 하나도 해소되거나 해명된게 없죠.
계엄요건은 충족 못했고, 정상적으로 국무회의가 의결되었다는 증거도 제출 못했고, 포고령에 가장 크데 위헌적 요소인 정치금지가 핵심적 요소라고 오히려 자백했으니.......
조국수호이님의 댓글
절차적으로도 문제 있는 계엄이므로 이미 위헌이죠.
체포불응, 영장 집행만으로도 사실 헌법수호는 의무는 ㅈㄲ라고 한 놈이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