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숙이 헌재 결정을 저쪽도 헌재를 우려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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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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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빵숙이 판결 4 : 4 였죠.
재판관 정치성향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괴 판결에
민주 진영 쪽은 우려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쪽 기사를 보니
저쪽도 똑같은 이유로 헌재를 우려하나 봅니다 ㅎㅎ
헌재 9인 체재를 왜 상목이가 막아 왔는지 빵숙이 판결로 분명해 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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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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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Ivdo님에게 답글
조중동과 경제지는 늘 그래왔고 그게 그들이 기사를 쓰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ㅎㅎ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 되면 안 된다는 걸 2찍 세력에게 알리는...
원티드님의 댓글
재판관들끼리 논쟁 없이 그냥 각자 의견대로 판결한걸로 본답니다. 괜히 이걸로 논쟁해서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절차의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지 않으려는...근데 기각한 쪽은 방통위가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임을 살짝 간과한 경향이 보인다고...
Ivd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