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4명이나 죽은 인천전세사기 재판 결과
레
레오야사랑해 (118.♡.73.12)
2025년 1월 24일 AM 08:39 · 수정됨(17:00)
조회 4,604 공감 0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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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미사
25.01.24 · 221.♡.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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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리에는뿔
25.01.24 · 106.♡.36.66
이게.. 진짜 말도 안됩니다.... 법 기술자들은 사기꾼들의 공범이라고 봐야하나요....
시스템의 무너지는 속도가 가속화 되네요.. - M
mobilespace
25.01.24 · 220.♡.118.56
산채로 가죽을 벗겨야죠. -
Ddalpy
25.01.24 · 211.♡.40.10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
지지혜아범
25.01.24 · 220.♡.197.160
사기죄는 끝까지 탈탈 털어야 합니다
매번 솜방망이 처분이 나오니 계속 힘없는 사람만 피해자로 남는군요
슬픕니다 -
Vveritas_mea
25.01.24 · 211.♡.31.19
서민층,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고, 형량산정의 허점을 제대로 메꿔서 제대로 된 선례나 나올 수 있도록 국회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이번 탄핵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
Hhandfeel
25.01.24 · 58.♡.226.57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 조작이나 사기 같은 경제 범죄가 물리적으로 살인하고 폭행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어요
그에 준하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죠 -
CCarpediem™
25.01.24 · 223.♡.79.237
와.... 정말 어떻게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건가요? -
Ssierre
25.01.24 · 203.♡.149.205
일단 모든 형사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는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
빅빅버그
25.01.24 · 223.♡.85.11
사기공화국이란 말이 과언이 아니네요..
살인 다음이 성범죄..폭행.다음이 사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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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는 무슨 거래를 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