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4명이나 죽은 인천전세사기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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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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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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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는뿔님의 댓글
이게.. 진짜 말도 안됩니다.... 법 기술자들은 사기꾼들의 공범이라고 봐야하나요....
시스템의 무너지는 속도가 가속화 되네요..
시스템의 무너지는 속도가 가속화 되네요..
지혜아범님의 댓글
사기죄는 끝까지 탈탈 털어야 합니다
매번 솜방망이 처분이 나오니 계속 힘없는 사람만 피해자로 남는군요
슬픕니다
매번 솜방망이 처분이 나오니 계속 힘없는 사람만 피해자로 남는군요
슬픕니다
veritas_mea님의 댓글
서민층,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고, 형량산정의 허점을 제대로 메꿔서 제대로 된 선례나 나올 수 있도록 국회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이번 탄핵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handfeel님의 댓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 조작이나 사기 같은 경제 범죄가 물리적으로 살인하고 폭행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어요
그에 준하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죠
그에 준하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죠
Gesserit님의 댓글
전관비리 시스템의 힘이 작용했을 것 같네요. 검사의 허술한 기소와 공소 유지, 법관의 이상한 판결이 맺어진 조합일테죠.
Vforvendetta님의 댓글
범죄자들은 신상공개가 먼저입니다 미국처럼 잡범까지 공개는 아니더라도 살인 강간 강도 중상해 억대사기는 머그샷에 주소까지 공개하는게 공익입니다. 두명죽이고 도주해도 44살 홍길동이 아닌 40대 홍모씨 라고 알려주는 범죄자감싸주는 개떡같은 개인정보보호입니다
jinnjune님의 댓글
무책임한 부자 법관들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주범 입니다. 서민의 아픔과 절실함을 이해 못해요.
MERCEDES님의 댓글
사기범 대폭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법이 필요합니다
남 등쳐먹고 쉽게 사는 세상에 누가 피땀흫려 정직하게 경제활동을 하갰습니까
남 등쳐먹고 쉽게 사는 세상에 누가 피땀흫려 정직하게 경제활동을 하갰습니까
온앤온님의 댓글
이건 판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개돼지로 본거네요
저런 경제사범은 집단살인미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감형을 하고 집행유예를 준 판사는 껍데기 형벌 가야합니다
저런 경제사범은 집단살인미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감형을 하고 집행유예를 준 판사는 껍데기 형벌 가야합니다
jeremyk님의 댓글
68억만 의도한 사기였다고 형량을 낮췄던데..듣는 순간 의도하지 않은 사기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듣고 기가 차서..
듣고 기가 차서..
파란은하수님의 댓글
서민의 힘들여 모은 피같은 돈을 갈취하는 범죄는 빠삐용이 수감된데 처럼 평생 나올수 없는곳에서 자급자족하다가 죽게 해야 합니다..
부들부들...
부들부들...
비타민A님의 댓글
빵진숙 기각한 판사놈들 보면 이제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것 같고
"법원과 판사가 필요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법원과 판사가 필요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사미사님의 댓글
판사와는 무슨 거래를 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