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물타기] 법무부 "공수처, 각종 영장 집행시 경찰 지휘할 수 없어" feat. 나베

알림

다앙근 106.♡.214.34

2025.01.24 09:33

1,189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종 영장 집행 시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재판 집행 지휘·감독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종 영장의 집행 지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번 답변은 공수처가 지난 3일과 15일 경찰 지원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 적법한지 등 구체적 사례에 법무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

공수처는 15일 재집행 때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고 파견 경찰관 지원을 받는 방식을 취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나 의원실 질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어이가 없네요.

요청은 나베가 했고요. 언론사는 종양, 지원협조로 해서 공수처직원도 있었는데요. 불법이라 우기고 싶어하네요

링크

http://중앙은링크가 없어요

1 회 연결

2명

댓글 5 / 1 페이지

사막여우 (223.♡.21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