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료 지역별 차등화 내년 도입.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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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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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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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꼬반님에게 답글
우리나라에 석탄화력 발전소 59기가 있는데 그 중 29기가 충남에 있습니다... ㄷㄷㄷ
당진에 제철소가 많은 이유죠...
당진에 제철소가 많은 이유죠...
삼불거사님의 댓글의 댓글
@꼬반님에게 답글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밀집되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에 보내는 전력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을 위해 희생하면서 같은 요금 낸다고 불만이 많았죠
테디박님의 댓글의 댓글
@크렙스님에게 답글
석탄화력발전이라 미세먼지는 경기도가 다 마시게 되는데 소재지로 따지만 억울하겠네요..
고구마맛감자님의 댓글
강남원전 현실화가나요??ㄷㄷㄷ
근데 이것도 좀 들여다보면 별로 썩 내키지 않는 정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들여다보면 별로 썩 내키지 않는 정책이긴 합니다.
grannysyard님의 댓글
이건 필요한 정책이네요. 지방에서는 전기생산시설과 송전탑 시설 때문에 이미 주민들의 삶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전력 사용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비용은 지방(특히 시골)에서 지불하고 혜택은 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보는 구조에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슬이님의 댓글
경기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니...
태양광이든.. 뭐든... 자립적으로 전력생산을 했어야지.. 그 넓은 땅을...
태양광이든.. 뭐든... 자립적으로 전력생산을 했어야지.. 그 넓은 땅을...
페이퍼백님의 댓글
이런 논리가 적용되면 물값물류 비용 전부 따지게 되고, 결국 모든 지역이 자기네 세금 내는 만큼만 혜택 받는 극단적인 경제적 자치주의로 이행되겠죠.
그러면 인구 밀도 낮은 지역은 신규 인프라 건설에서 철저하게 소외될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같은건 의미도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 인구 밀도 낮은 지역은 신규 인프라 건설에서 철저하게 소외될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같은건 의미도 없어질 거고요.
겜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페이퍼백님에게 답글
흔히 물류를 이용하는 공산품 등의 생산 시설은 모든 지역이 서로 유치하려는 노른자고,
공공 인프라는 대부분이 혐오시설인 현실에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혜택을 받는 지역이 돈을 더 내고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인구밀도 낮고 시골이겠죠.) 인프라 투자에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공공 인프라는 대부분이 혐오시설인 현실에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혜택을 받는 지역이 돈을 더 내고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인구밀도 낮고 시골이겠죠.) 인프라 투자에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페이퍼백님의 댓글의 댓글
@겜돌이님에게 답글
기본적인 공공 요금은 국민 연금이나 건강 보험과 같은 위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농업용 전기는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복지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죠.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차피 요금제도 평등하게 유지되지 않는 판이니
효율성. 합리성 따지며 민영화 논의가 뒤따르겠죠.
그러면 결국 한전이 여러 개의 지역 별 민영 전기 회사로 분할 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요? 이미 발전소만 보면 민간 회사들도 많은 상황이고요.
이미 농업용 전기는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복지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죠.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차피 요금제도 평등하게 유지되지 않는 판이니
효율성. 합리성 따지며 민영화 논의가 뒤따르겠죠.
그러면 결국 한전이 여러 개의 지역 별 민영 전기 회사로 분할 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요? 이미 발전소만 보면 민간 회사들도 많은 상황이고요.
간큰남자님의 댓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시행하면 요금이 많이 오르겠지요.
그래도 저는 찬성합니다.
"자유(권리)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시행하면 요금이 많이 오르겠지요.
그래도 저는 찬성합니다.
"자유(권리)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xman님의 댓글의 댓글
@갤러리김님에게 답글
합정동에 일명 당인리 발전소라고 불리는 서울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홍대앞 카페골목의 큰 길이 예전에 당인리 발전소에 석탄을 실어 나르는 철길이었는데
더이상 석탄을 쓰지 않아 철길이 폐쇄되었고 지금은 큰 길이 되었습니다.
홍대앞 카페골목의 큰 길이 예전에 당인리 발전소에 석탄을 실어 나르는 철길이었는데
더이상 석탄을 쓰지 않아 철길이 폐쇄되었고 지금은 큰 길이 되었습니다.
꼬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