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자료 관련 저도 말을 좀 보태야겠습니다.

법적 기한까지 어겨가며 국가결산자료 발표를 총선 뒤로 미룬 것도, 

또 꼴잡한 꼼수 통계도 큰 문제겠지만, 

사실 이런 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예산과 재정에 관한 현 정부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거창하게 철학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라 경제 망하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덤비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2023년 국가결산자료에 의하면, 

통합재정수지가 –36.8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87조원 적자라 합니다. 

입만 열면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던 저들로서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 적자가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예산을 짤 때, 수입을 625조원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감세 영향이든 어떻든 수입이 겨우 574조원에 그쳤습니다.

예산 대비 무려 51조원이나 펑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예산 짤 때 638조를 지출하겠다고 잡아놨는데, 

쓴 돈도 겨우 610조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 쓴 돈이 682조원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무려 72조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말이 되질 않습니다.

가계와 기업은 쓸 돈이 없고 경제가 이미 위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정부마저 돈을 쓰지 않는다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고용과 소비가 줄어들고, 고용과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면 다시 고용이 줄어드는 장기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마저 눈을 감는다면 

사실상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 성장률을 끄집어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덕분에 작년 우리 성장률은 일본에도 뒤진 겨우 1.4%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정부 지출이 줄어 내수가 무너지고, 성장률이 무너지고, 

다시 정부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 망하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덤비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72조원이나 줄일 수 있단 말입니까? 

미래 먹거리마저 포기한 R&D 예산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즉, 수입이든 지출이든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승인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정부가 지들 마음대로 수입과 지출을 줄일 수 있단 말입니까?

원칙적으로, 세수가 줄면 국회에서 감액 추경을 하거나, 

아님 한도 내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 시대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인플레 시대에는 서민경제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해 서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게 결국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국가의 기본이고 경제의 기본입니다.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마음대로 줄여버리고, 

외평기금에서 20조를 땡겨 오는 그런 꼴잡한 꼼수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냥 내버려두면 격차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됩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그 격차를 더 키웁니다.

높아진 금리로 부자들은 자고나면 통장 잔고가 늘어납니다.

없는 사람들은 자고나면 대출 이자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쓸 돈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눈치 없는 물가는 자고나면 올라갑니다. 

김밥이 5천원을 하든, 1만원을 하든 부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백화점 명품가게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부자감세로 정부 수입도 줄어들었고, 지출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감세는 기본적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안 그래도 돈 많은 부자들은 주머니가 더 넉넉해져 더 행복합니다.

반면, 부자감세만큼 물가는 더 올라 서민들 삶은 더욱 팍팍해져 갑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출을 줄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큰 병이 나서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근데 병원비 줄여 살림살이 좋아졌다고 자랑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신 나간 가장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것은 물가 때문이라는 헛소리는 제발 그만들 합시다.

그 재정으로 공공요금만 잡아도 물가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시대에 부자 감세로 물가를 더욱 부추기는 정부가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외평기금에서 돈 땡겨와 세수 메우는 꼼수나 부리고, 

지자체로 넘겨야 할 예산 마음대로 줄여버리고

그래서 국가결산자료에 화장을 떡칠해 놓으니 

좀 예뻐진 거 같아 행복들 하십니까?

제발 정신들 좀 차립시다. 지금 진짜 뭣이 중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