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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인터넷에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연금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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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클이재민 1.♡.29.235
2025.01.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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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보면 국민연금 폐지, 낸돈 돌려달라는 의견이 99%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심지어 진보 보수 성향 막론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정말로 전국민들에게 국민연금 폐지 여론이 압도적인건지,

아니면 인터넷에서만 시끄러운건지 궁금해지네요


아직까지는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폐지 여론이 높다면 정치인들도 언젠가는 폐지론에 불을 지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폐지가 과연 국민 여론이 맞는가.

2. 그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익인가.

3. 정치권도 언젠가는 호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3명
댓글 45 / 1 페이지
no_profile MMKIT (175.♡.69.100)
10:58
어차피 고갈, 낸거 못 받는건 확정인데.

이미 국민연금 조져놓은 만큼 달라해도 주지도 못하겠죠.
no_profile 클이재민 (1.♡.29.235)
11:12
@MMKIT님에게 답글 확정이라고 단언하긴 어려울것 같아요. 세금 투입도 가능하니까요
명탐정코란 (121.♡.65.85)
10:59
어차피 원금도 못받습니다... 정상화 하려면 20년전 비트코인을 쓸어담는 것 같은 기적을 바라는 것 밖에는... ㄷㄷㄷ
굉장허네 (39.♡.230.167)
11:00
연구결과가 없어 판단이 쉽지 않네요. 심정적으로는 폐지찬성이지만 전문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sCloud (118.♡.15.157)
11:00
개인적으로 원금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받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간 건 1억 정도?
근데 그 돈 없다고 힘든 건 아닙니다.
gift (218.♡.89.58)
11:01
처한 상황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수십년 직장 생활하고 이제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기대할게 국민연금 밖에 없어서요.
일리어스 (211.♡.22.79)
11:02
낼때는 못받을까봐 걱정하지만
받을때 되면 또 괜찮을껍니다.
사람마다 수명이 달라서 원금만큼 받냐 못받냐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많이 받는게 분명하죠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깐요
no_profile WonBin (211.♡.25.117)
11:02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이 둘다 현재도 oecd 1위라서 연금없애면 어떻게될지 모르겠네요.
리치방 (165.♡.5.20)
11:03
심정은 국민연금에 넣을거 빼서 든든한 외국계은행에 개인연금추가로 넣고싶습니다 ㅠㅠ
Crossthemilkywa… (106.♡.139.100)
11:04
모든 공적 연금은 시간의 문제일뿐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내고 덜 받을수 밖에요.. 그런다고 exit을 허용해주면 부자들은 다 나갈테니 연금은 더욱 고갈되고 남는 사람들만 힘들어지죠..
kmaster (1.♡.134.156)
11:08
@Crossthemilkyway님에게 답글 더 조건이 안좋은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더내고 덜 받는건 이해할수 있는데  환율방어 한다고 연기금 끌어다 막는 행태  그리고 부실기업 살리기 위해 연기금 자금 이용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죠
국민들 노후자금 끌어다  기득권들 이익 보전하기 위해서 본인들 쌈지돈 처럼 쓰는데 어느 국민이 그걸 이해할까요
최소한 연기금을 국가 마음대로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망은 있어야죠  국가에서 연기금 지급 보장도 안하면서 왜 그돈을 지들 마음대로 쓰나요 ?
Crossthemilkywa… (106.♡.139.100)
12:38
@kmaster님에게 답글 모든 자산운용은 투자목적과 한계를 정하고 시작합니다. 환율방어, 부실기업 지원은 국민연금 운용과 관계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사항입니다. 선정적인 키워드 장사를 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만 다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kmaster (1.♡.134.156)
11:04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자금 투입해서 지급 보상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솔직히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죠 
매번 환율문제되면 연기금 끌어다 막으면서 적자 타령 하고 지급 조건 개악 하는데  어느 누가 국민연금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냥 세금처럼 여기면서 울며 겨자먹기 하는거죠 
최소한 연기금 적자 이야기 고갈이야기 하기 전에 환율 방어에 연기금 동원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던가  국가 지급 보장 이야기를 하던가 해야 쥐꼬리 만한 믿음이라도 생기죠
일리어스 (211.♡.22.139)
11:11
@kmaster님에게 답글 연기금 끌어다 막아서 적자 본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연기금은 수익율이 높습니다.

2018년 부터 2024년까지
2018년 -0.92  2022년 -8.22를 제외
나머지 5년은 평균 10프로가 넘었어요

연기금이 자꾸 고갈되는 이유는 적자가 아니라
그냥 연기금을 내는 사람은 계속 줄고 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인구 문제입니다
kmaster (1.♡.134.156)
11:15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수익율을 떠나 왜 국민 노후자금으로  환율이나 부실기업 지원에 쓰냐 이겁니다.  현재 수익율이 높다 하나 또 imf 같은 위기 상황오면 국민들 동의도 없이 무한정 쏟아 부을거 아닙니까  최소한 남의돈 쓸거면 지급 보장이라도 해야죠 
그것도 안하죠  기득권 층의 이기심과 관료와 정치가들의 무능에서 오는 피해를 국민들 노후자금 이용해서 막는걸 웃으면서 박수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국난극복이 취미인 국민들이라도 자발적인것과 강제적인건 다르죠
일리어스 (211.♡.22.139)
11:17
@kmaster님에게 답글 수익율을 떠나면 안되죠.
수익율이 낮은 사업에 돈을 쓰는건 안되지만.
낮은 가격에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건  긴호흡으로 투자하는 방법일뿐입니다
kmaster (1.♡.134.156)
11:20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환율 방어에 돈 쏟아 붓는 거랑 부실기업에 연기금 동원해서 지원하는게 긴호흡으로 투자하는거군요
그것도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강제로 하는것이요
일리어스 (211.♡.22.139)
11:21
@kmaster님에게 답글 강제로 하는걸 실드치거나  좋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적자타령이라고 하셔서 실제 연기금 수익율은 좋다고 이야기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보수주의자 (218.♡.42.109)
11:06
사람마다 입장은 다 다를텐데, 여기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정도면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을거라 예상은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국민연금 없애버리면 나중에 나이들어 연금마저 못받는 사람들은 어찌하나 싶네요.
그때가서 국가는 "그건 돈 안모은 니 탓이니 죽든말든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야하나요?
라하트 (211.♡.233.212)
11:07
국민연금을 나라에서 건들지 못하게라도 하던가 아님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던가 해야하는데
뭐 아무것도 할 생각 없고 돈 뺄 생각만 있으니 고갈은 확정이고 지금 40대들도 우린 못받을거같다가 대다수 의견이거든요
일리어스 (211.♡.22.139)
11:09
@라하트님에게 답글 18년전 40대들도 연금은 못받을것 처럼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클리앙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했죠.
no_profile return0 (211.♡.83.249)
11:07
처음부터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넣고 있었어서..연금 정책에 대해서는 나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안줘도 그만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웃삼촌 (121.♡.117.165)
11:08
세금이죠. 정권 바뀌면 잘 되겠죠.
뽀빠이 (223.♡.95.95)
11:08
흠 퇴직후에는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no_profile 박계현 (118.♡.11.123)
11:09
나중에 못받을돈을 내야하는데 반기는 사람이 어딨을까요? 특히 2,30대는 받을 생각도 안하고있을겁니다. 다모양 연령대는 모르겠지만 제 또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아주 부정적입니다. 인구구조가 자기들은 도저히 받을수없는 구조니까요
일리어스 (211.♡.22.139)
11:13
@박계현님에게 답글 알수 없는 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어쩔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20년전쯤 30~40대도 국민연금은 어차피 못받는돈이라는 의견이
넷상에는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연금 받을날이 멀지 않았죠
no_profile 박계현 (118.♡.11.123)
11:15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그때는 경제성장률과 출산율 등이 지금과는 다르죠. 국가경쟁력은 정체되어있고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출산율은 전세계 최저 . 도저히 나아질 구석이 없습니다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5.13)
11:25
@박계현님에게 답글 저출산은 국민연금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이지만 국민연금을 폐지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빈부 격차만 더 벌어져서 문제가 더 악화되겠죠.
Gesserit (125.♡.123.52)
11:10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민연금만큼 되돌려주는 노후 연금이 없죠. 운이 좋은 극소수 사람들은 그보다 상회하는 투자 소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요. 아는 사람들은 임의 가입, 추가 납입을 해서라도 꽉꽉 넣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텔리앙 (211.♡.100.104)
11:11
젊은 세대는 끝내기를 바라고
장년 세대는 그대로 가기를 바라겠죠.
no_profile PLA671 (175.♡.110.137)
11:11
이런 상황을 보노라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선호하는 복지국가모델은 (최소한 지금의)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겠네요. 국민연금도 이 꼴인데 중(heavy)부담/중복지가 구현될 리는...
개인적으론 여론이 높아진들 정치권에서 폐지에 나설 것 같진 않습니다. 준스톤(...) 같이 어차피 마이너는 여론에 편승할 수 있지만요. 연기금 자체가 정권(잡으면)에 편리하게 쓰이니,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정권이 되어도 없애려나 싶습니다.
PEPSIMAN (27.♡.242.79)
11:12
어차피 지금 환급해도 원금도 못받을텐데..
개선해서라도 살려내야죠
저거 없에 봐야 보험사, 은행들 좋은 일만 할껍니다.
M암모나이트 (222.♡.181.231)
11:15
여기서도 국민연금 폐지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군요. 개선은 하되 없애면 안됩니다.
no_profile 작은눈 (211.♡.201.171)
11:17
연기금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사회 보장의 마지막 보루라서
국민연금이라도 없으면 굶어죽는 노인 허다할겁니다

문제는
정권(주로 보수)이 연기금에 압박을 넣어서
엄한 밸루업 지수 투자하고 환율 방어하는데 써서 그렇죠

연기금의 독립성만 보장해준다면
최소한 낸 돈만큼은 받을수 있는 수준이 되긴 할겁니다
득과장 (211.♡.57.20)
11:18
개선이 필요한거고 연금 폐지에는 부정입니다.
국민연금 없애면 폐지주워야 할 국민이 더 늘어날 뿐이에요.
no_profile 뱃살꼬마 (106.♡.195.13)
11:19
1. 아니오
2. 아니오
3. 아니오
란세르 (172.♡.52.236)
11:20
뭐랄까…옛날에 한때 국민연금 무용론 나왔을때 제가 말했던 주장이
“국민연금 지급 못할 상태가 되면, 이미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보는게 맞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끝났는데 사설연금(보험사, 은행) 투자한것도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연금들 수익원이 자산투자인데 주식도 박살낫을거고, 자산가치는머…말할필요가 없죠)
국민연금 모라토리엄 하기전에 사설연금부터 모라토리엄 선언할겁니다. ”
지금 실비보험봐도ㅠ느끼는거지만 손해본다 싶으면 보험사에서 먼저 움직일거라고ㅠ봅니다
no_profile 버건디 (210.♡.8.195)
11:22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럴겁니다.
아직 수령연령이 먼 분들은 점점 적어지거나 못받을 수도 있는것 같으니 원금이라도 달라는거고
곧 받게 되실 분들은 이제 혜택을 보게 될테니 유지가 이득이죠
저는 지금과 같은 정부라면 앞으로 국민연금 혜택은 없을 게 뻔해서 폐지하고 원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no_profile 곰팅이1 (210.♡.41.89)
11:22
국민연금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사회보험이라는 애매한 형태가 아니라 세금(복지세)으로 바꾸고, 국가가 지급보증해야됩니다.
이러면
 - 금액 산정과 징수를 위한 별도의 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
 - 더 확실한 명분으로 국회를 통한 감시가 가능합니다.
일리어스 (211.♡.22.79)
11:26
본인부담 20만원씩 30년을 국민연금을 내도
총액은 7200만원입니다.

연금 개시 후 120만원씩 5년만 받아도 7200만원이구요.

더 내고 덜 받는다는게  원금보다 덜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보다 보험료는 오르고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일뿐.

국가가 지급보증을 안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급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떤 정부도 감당을 못해서
그런일이 일어나는 확율은 저는 0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좋은건 딱 하나 지급 연령이 계속 늦춰지는 건데요.
지금 30대의 경우 70세 이후에나 받게 되긴 하겠죠
no_profile 아오이토리 (61.♡.74.178)
11:31
셋다 아니오 입니다.
당연히 세금이라 생각한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 세율이 선진국만큼 높다면 모를까 세금의 일종이고 사회 완충작용을 한다 생각하며 냅니다.
gaiago (118.♡.74.250)
11:57
초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연금은 원금만 받아도 다행이죠
no_profile SuperVillain (104.♡.68.24)
12:04
국민연금 없어지면 누가 제일 큰 이익을 보죠?
순실생명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HTTR (222.♡.176.229)
12:13
저는 언젠가 씨알리스크가 국민연금 폐지론 들고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정론이 은근히 높은데도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개선안만 말하지 폐지는 거론하지 않는 건 노후보장이라는 사회안전망을 무력화하는 게 사회적으로 절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no_profile 마려운개 (220.♡.186.72)
12:30
폐지 불가능이라 봅니다.
다만
노인 연령을 상승시켜서 연금 받는 날짜가 계속 뒤로 미뤄지게 하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60세 > 65세 > 70세 >75세 >80세
80세부터 노인이다.....  80세까지 일할수있다. 
연금은 80세부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럴거 같습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