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이면 헌재는 9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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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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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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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수도로직님의 댓글의 댓글
@TwinsPapa님에게 답글
윤석열 탄핵은 100% 입니다. 불안감 조장하는 사람들 말 적당히 걸러 들으세요...
전메이어님의 댓글
결론은 이미 났고 연휴가 길어서 2/3발표로 보입니다만 강제력은 없어서리 없는건 하모기가 어떻게 받을지 봐야겠네요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전메이어님에게 답글
강제력 있고 안하면 탄핵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처럼 대통령실에 도달하면 임명한것으로 본다 처리하면 굳이 안해줘도 상관없어요. 이미 임명.
가사라님의 댓글
부작위에 대한 선고는 그때 할거고,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도 한다면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고요.
가처분신청을 인용안해도 최상목이 계속 버티면 나중에 인용해줘도 됩니다.
명백한 탄핵사유이기 때문에 계속 버티는 것도 힘들거에요.
가처분신청을 인용안해도 최상목이 계속 버티면 나중에 인용해줘도 됩니다.
명백한 탄핵사유이기 때문에 계속 버티는 것도 힘들거에요.
폭주한닷님의 댓글의 댓글
@가사라님에게 답글
무사히 잘 됐으면 좋겠네요 ㅠ 헌재 3인 임명 때문에 저 비열한 한덕수 최상목등 권한대행들을 견디고 있었는데 (부들부들)
TwinsPap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