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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Lunaticboy

Lv.1 Lunaticboy (211.♡.181.53)

2025년 1월 24일 PM 12:32 · 수정됨(18:21)

조회 4,016 공감 0


9인 체제 완성되길 응원합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50124082500004

댓글 (19)

  • BlueX

    BlueX Lv.1

    25.01.24 · 106.♡.128.58

    연휴때 하면 안되나요?
  • 갤

    갤러리김 Lv.1

    25.01.24 · 14.♡.234.124

    그냥 오늘 하죠
  • 바닷가모래알

    바닷가모래알 Lv.1

    25.01.24 · 110.♡.182.190

    31일도 있는데...
  • G

    granta Lv.1

    25.01.24 · 120.♡.121.109

    3일이면 이후 탄핵심판 변론 4차례 참석할 수 있는데,
    그것도 3일 또는 그 이전에 임명 또는 재판관으로 근무 시작해야 할텐데 말이죠.
    9명은 결국 되겠지만 일정 때문에 조금 찜찜하군요.
  • gar201

    gar201 Lv.1

    25.01.24 · 39.♡.28.245

    헌재 is 9!
  • 설중매

    설중매 Lv.1

    25.01.24 · 220.♡.235.240

    예상대로 부작위 한법소원이 더 먼저 나오네요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25.01.24 · 223.♡.175.121

    그런데 위헌이다로 판결되면 마은혁 재판관은 자동임명인가요? 아니면 상목이가 임명해야하는건가요?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알로록달로록

    25.01.24 · 112.♡.6.165

    임명해라, 언제까지 안하면 임명된 것으로 보겠다, 정도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 kita

    kita Lv.1

    25.01.24 · 110.♡.45.88

    이쯤 되면 상목이가 알아서 기어야 할텐데 참 눈치가 없네요.
  • BLUEnLIVE

    BLUEnLIVE Lv.1

    25.01.24 · 211.♡.234.109

    위헌이면 탄핵 바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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