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헌재 탄핵 재판 전략
우
우와아앙 (98.♡.58.155)
2025년 1월 24일 PM 01:44 · 수정됨(14:55)
조회 1,146 공감 0
실소를 금치 못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지만.. 저러는 건 결국 “법 위반은 맞지만 사안이 탄핵할 정도로 중하진 않다”는 판결을 끌어내려는 전략이 아닐까요.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가볍게 생각하고 군대를 동원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이 그리고 그 결과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일인가? 라고 묻는 사람에게는 적당한 근거를 줄 수 있는 거죠.
안동완 검사 탄핵이 법 위반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탄핵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는 일부 재판관들의 판단으로 결국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동흡이 변호인이었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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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왁스천사
25.01.24 · 125.♡.210.135
- G
granta
25.01.24 · 120.♡.121.109
네 뭐 그런 것도 같긴 합니다.
하지만 경중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판관들 질문도 증거 기반으로 몇가지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
Kkita
25.01.24 · 110.♡.45.88
"헌법에 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국방송으로 날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물타기 합니까.
헛짓이죠. -
렌렌더
25.01.24 · 175.♡.223.148
탄핵은 되도 내란 대신 집권남용 정도로 하고 싶은거겠죠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1.24 · 223.♡.36.77
그렇게 탄핵 기각 되면 윤석열은 헌재 재판관부터 참수하고 시작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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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권 재창출" 이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