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의 반복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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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임기내에 성과를 위한 보여지는 것에 우선적 지출(보이는 정책)
2. 선거때마다 무분별한 선순위 아파트 부동산 시멘트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반복되는 시민들의 탐욕 자극 정책
3. 각지방 부호및 관련자와의 유착관계로 인한 나랏돈 나눠먹기 및 세력 키우기
4. 임기이후 시민 대부분은 정책을 잊는다 인물과 당만 보고 찍는다. 그러니 무분별 공수표 남발하는 일부 선출직들도 생기죠 경험적 믿음이 있으니 1년이면 잊는다라는 망말이 나오는 거고요.
등등
최상목이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임기동안 25년 예산을 얼마나 쏟아 부어놓고 지표 안정화로 마감하러 할겁니다. 물러난 이후에는요?? 2025년 후반 2026년이 걱정스럽죠
김대중 대통령 임기시절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우선 imf 이후 민영화 카드대란 등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it 반도체죠 지금껏 그것으로 여기까지 아니죠 현재도 먹고 지내는 겁니다 미래투자는 임기내에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서서히 나타나는 부분이니까요
아파트 테마파크 이런 토목은 임기내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제 개인적인 공무직 선출직들의 문제점은 임기기간내에 눈에 보이는 정책우선집행과(미래 먹거리관련 투자는 효과가 임기네 이뤄지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들과 붙어먹는 공생관계들의 이익분할이 아닐까 합니다. 시민은 후순위니까요
이외도 많겠죠
개선방향
임기제의 임기중간평가 임기후반 평가를 데이터화한
국민공개를 하는것이 어떨지..
추가분
접근성이죠
접근성이 쉽고 생활에 자연스레 녹아드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란 의미입니다(날씨뉴스마냥)
공수처 예산 내역 공개를 보고 여러분들께서는 그저 안타깝다고 응원하는 선에서 머물게 됩니다 타 기관도 예산 공개 주기적으로 해보는거죠
eagleyes님의 댓글의 댓글
기존 체제에서 임명,당선이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 보완이 제 글의 실질 목적입니다
eagleyes님의 댓글의 댓글
eagleyes님의 댓글의 댓글
브로커따위에 공천 받겠다고 줄지어 굽신되는 현상이 뭘까요??
네 사람의 문제죠 그리고 이권의 문제고요
그러니 걸러야하는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봅니다
임기내 인프라에 몰빵한 사람과
임기내 미래에 몰빵한 사람이 평가를 받는다면
임기후 평가는 분명 전자가 더 뛰어난 사람이란 평가를 받을 확률이 더 높을겁니다 착시효과죠
밤하늘의별빛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