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비율이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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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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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증거가 12월 3일 첫날 부터 명확하게 발생 했고
헌재 재판은 수괴 탄핵만 따지는 것이고
8명이면 8명, 9명이면 9명 만장일치가 상식 같은데요.
어제의 정형식을 보니 아무래도 최소 1인 이탈이 있을 듯합니다.
그치만 6인 동의는 충분할 것 같은 매우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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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