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다음달 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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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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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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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튜브님의 댓글의 댓글
@파이랜님에게 답글
아니요 마은혁재판관 임명할지 안할지 헌재에서 판단하는겁니다. 인용되면 마은혁재판관 임명해야되요
설중매님의 댓글
김정환 변호사가 신청한 부작위 헌법소원 심리 결과가 나온단 기사입니다.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아니구요.
뭐든 상목이더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란 말이죠.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아니구요.
뭐든 상목이더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란 말이죠.
폭주한닷님의 댓글
이분 돌아가신 아내 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잠깐 눈물을 참는 순간 저도 같이 울컥했었는데
말씀하시는 태도도 그렇고 참 선하고 인품이 높은 분으로 보였습니다. 빨리 헌재 재판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말씀하시는 태도도 그렇고 참 선하고 인품이 높은 분으로 보였습니다. 빨리 헌재 재판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teleb님의 댓글
항상 멧돼지 패거리들은 단세포에요.
저렇게 뭉개서 결국 재판관 되면 멧돼지한테 우호적이 될 수 없을텐데 말이죠.
저렇게 뭉개서 결국 재판관 되면 멧돼지한테 우호적이 될 수 없을텐데 말이죠.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teleb님에게 답글
근데, 어차피 국힘에서도 윤석열은 버린 패입니다. 생환할거라 믿고 있는 놈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시간을 끌고, 뭔가 민주당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해서 대선구도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서 그래요.
정권교체 -> 특검법 시행 -> 국무위원들 줄줄이 감옥행...이거든요.
정권교체 = 특검법 = 줄줄이 감옥행. 심플하게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전까지는 특검은 안된다....목숨걸고 사수하고 있는 겁니다. 변수는 검찰이에요. 국무위원들과 장관까지 내주고 개국공신이 될 것이냐...를 놓고서 막판까지 저울질 할겁니다.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내란 수사는 하되, 정치 보복은 없다...는 메시지가 검찰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 봅니다. 내란 수사만 잘 하면 개국공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검찰이 이걸 받으면 사냥개 노릇을 해줄거라 봅니다. 정권교체의 마중물 노릇을 하고 떡고물을 받아먹는 거죠.
오직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시간을 끌고, 뭔가 민주당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해서 대선구도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서 그래요.
정권교체 -> 특검법 시행 -> 국무위원들 줄줄이 감옥행...이거든요.
정권교체 = 특검법 = 줄줄이 감옥행. 심플하게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전까지는 특검은 안된다....목숨걸고 사수하고 있는 겁니다. 변수는 검찰이에요. 국무위원들과 장관까지 내주고 개국공신이 될 것이냐...를 놓고서 막판까지 저울질 할겁니다.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내란 수사는 하되, 정치 보복은 없다...는 메시지가 검찰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 봅니다. 내란 수사만 잘 하면 개국공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검찰이 이걸 받으면 사냥개 노릇을 해줄거라 봅니다. 정권교체의 마중물 노릇을 하고 떡고물을 받아먹는 거죠.
파이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