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1심서 무죄…이유는?
에
에피네프린 (121.♡.158.120)
2025년 1월 24일 PM 03:28 · 수정됨(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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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6427?sid=102
허위사실이지만, 본인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 믿었기 때문에 무죄
ps. 어 ... 그럼 잼대표 기소건은??
댓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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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스텀키보드
25.01.24 · 223.♡.79.163
이게 나라 맞습니까 ㅎㅎ... -
LLuicid
25.01.24 · 121.♡.195.253
뭔 개똥같은 말인가요? 와..
그럼 윤석열이도 부정선거 허위사실이지만 본인이 진실이라 믿었기 때문에 무죄 나오겠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
띨띨이
25.01.24 · 61.♡.168.244
ㅋㅋㅋㅋ 판결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요 -
기기소청
25.01.24 · 114.♡.113.89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XX 장난하냐!!!!! -
꼬꼬man
25.01.24 · 208.♡.161.14
믿음의 영역을 어떻게 증명한거죠...? - V
vynilll
25.01.24 · 211.♡.200.121
ㅋㅋㅋㅋ진짜 얼탱이가...ㅋㅋㅋㅋㅋ -
흐흐미
25.01.24 · 121.♡.133.119
와 진짜 말이 되나요 -
물물고기왕런
25.01.24 · 106.♡.65.72
하여튼 판새들 정상아니에요 -
푸푸르른날엔
25.01.24 · 118.♡.11.48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를 했는데, 본인이 진심이라고 믿어서 유죄라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아무말이나 다 하고 그걸 진심으로 믿으면 무죄라는 말이네요?
불법선거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멧돼지도 무죄 때리겠군요. -
레레오야사랑해
25.01.24 · 118.♡.15.161
허위사실 유포하고 정말로 믿었어요 하면 무죄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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