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1심서 무죄.. 누가 판결 했나요....
명
명탐정코란 (121.♡.65.85)
2025년 1월 24일 PM 04:04 · 수정됨(16:52)
조회 2,407 공감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람이 무려 2019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었군요!!!! ㄷㄷㄷ
거기에 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까지...
오늘의 판결이 얼마나 쓰레기같은 판결이며 앞으로 나올 수많은 판결의 판례가 되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충분히 계산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59260
http://kaccs.or.kr/subList/3200000703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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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25.01.24 · 218.♡.166.9
그럼 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도 무죄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 명
명탐정코란
→ 파키케팔로 작성자 25.01.24 · 121.♡.65.85
맞습니다. 스스로 모른다고 확신을 했기에 모르는 사람인 것이 맞고 이는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
고고스트246
25.01.24 · 61.♡.62.193
분명히 음주운전을 했으나, 본인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믿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는것인가요!!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
Mmiragefire
25.01.24 · 211.♡.33.99
이 논리면 앞으로 무식한 자가 눈먼 신념으로 저지른 일들은 무죄입니다....
왠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문명 말기의 무질서 속으로 한걸음씩 더 들어가는 것 같네요. - 에
에스테반1
25.01.24 · 211.♡.195.186
'우인성' 부장판사님 이구나 -
빅빅버그
25.01.24 · 1.♡.188.206
점점 판검사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는 느낌입니다. -
JJohnPark
25.01.24 · 61.♡.123.146
정말 열불이 안나게 참으려 하다고 속에서 열화가 터지고 욕지거리가 자동으로 재생되네요..
별 그지같은 법꾸라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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