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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대표에게 허위사실 유포한거 무죄나온데에 대한 댓글 ㄷㄷㄷㄷㄷ
LunaMaria®

Lv.1 LunaMaria® (1.♡.234.201)

2025년 1월 24일 PM 04:23 · 수정됨(17:19)

조회 2,907 공감 0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표 사실인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공표 사실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




기존에 저런 경우도 있었군요 -_-;

도대체 저건 뭘 기준으로 판결을 한거랍니까??

앞으로 사기쳐도 사기가 아니라고 굳게 믿으면 사기가 아닌건가요?

댓글 (15)

  • Superstar

    Superstar Lv.1

    25.01.24 · 118.♡.186.134

    저는 윤석열이 김건희의 수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진실로 믿습니다.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25.01.24 · 182.♡.240.10

    아 내가 진짜인줄 믿었다면 아무말이나 퍼트려도 되는거군요???
  • TKoma

    TKoma Lv.1

    25.01.24 · 112.♡.135.116

    [250-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인가요
    검찰이 일부러 허술하게 기소했는지도 의심되네요
  • 시월새벽

    시월새벽 Lv.1

    25.01.24 · 58.♡.74.188

    법리대로 하는게 아니라 판리대로 하는거네요
  • 미달이

    미달이 Lv.1

    25.01.24 · 211.♡.121.157

    무슨말이에요 정말
  • 레오니오S

    레오니오S Lv.1

    25.01.24 · 211.♡.136.167

    그럼 그동안 허위 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탓이었군요 ㅎ 어이없는 판결에 역시 우리나라 판새들은 역시나 입니다...
  • 돌

    돌파리 Lv.1

    25.01.24 · 1.♡.192.253

    말인지. 방구인지.
    허허. 아직도 바로 잡아야 할 게 많은 세상입니다. ㅠㅠ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1.24 · 61.♡.62.193

    피고가 정말 믿고 그런건지 아닌지 판단은 판사가 어떻게 하는거죠?? 그럼 윤돼지가 기소 된 후에도 선거부정이 있어서 계엄을 했고 불법 아니다라고 믿고 있음을 계속 주장하면...설마...허...
  • kikki

    kikki Lv.1

    25.01.24 · 211.♡.37.122

    뭔 말이죠? 저만 이해 못한건가요?? 둥절
  • 빅버그

    빅버그 Lv.1

    25.01.24 · 1.♡.188.206

    이건 뭔가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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