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론…9인체제 주목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월 24일 PM 05:02 · 수정됨(18:02)

조회 1,740 공감 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된다. 최근 헌재에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각종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됐으나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사후적인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속도도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
죠습니다  :)

댓글 (6)

  • 아리니아빠

    아리니아빠 Lv.1

    25.01.24 · 114.♡.133.165

    4일 화요일 변론 전에 9인 완전체 만들려나 봐요!
  • 다앙근

    다앙근 Lv.1 → 아리니아빠 작성자

    25.01.24 · 106.♡.214.34

    그리고 윤을향해서 폭풍장풍을 날려줬으면 좋겠네요
  • C

    CHCGV Lv.1 → 아리니아빠

    25.01.24 · 211.♡.199.14

    선고하자마자 최상목이가 바로 임명하려나 모르겠네요;;
  • moxx

    moxx Lv.1

    25.01.24 · 1.♡.24.49

    임시공휴일만 아니었으면 27일에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 위례소년코난 Lv.1

    25.01.24 · 221.♡.255.28

    당연히 위헌이겠죠.
    이게 합헌이면 앞으로 대통령은
    헌재나 방통위같은 기관 국회몫은 불임명하고
    대통령 몫만 임명해서 파행시키거나
    재적위원 과반이상으로 통과 마음대로 시킬수 있을테니까요.
  • 감각제로

    감각제로 Lv.1

    25.01.24 · 121.♡.110.110

    이번 정권은 진짜... 법 취지는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낱말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편한대로 운용하는
    법기술의 극치만을 보여주는군요.

    그러니 지금까지 어떤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웃기는 법치국가였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