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론…9인체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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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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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된다. 최근 헌재에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각종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됐으나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사후적인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속도도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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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습니다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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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위례소년코난님의 댓글
당연히 위헌이겠죠.
이게 합헌이면 앞으로 대통령은
헌재나 방통위같은 기관 국회몫은 불임명하고
대통령 몫만 임명해서 파행시키거나
재적위원 과반이상으로 통과 마음대로 시킬수 있을테니까요.
이게 합헌이면 앞으로 대통령은
헌재나 방통위같은 기관 국회몫은 불임명하고
대통령 몫만 임명해서 파행시키거나
재적위원 과반이상으로 통과 마음대로 시킬수 있을테니까요.
감각제로님의 댓글
이번 정권은 진짜... 법 취지는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낱말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편한대로 운용하는
법기술의 극치만을 보여주는군요.
그러니 지금까지 어떤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웃기는 법치국가였죠.
법기술의 극치만을 보여주는군요.
그러니 지금까지 어떤 판사, 검사,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웃기는 법치국가였죠.
아리니아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