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자기는 진실로 믿었다고 하면..무죄가 되는가봐요.

Übermensch (14.♡.54.38)

2025년 1월 24일 PM 07:47 · 수정됨(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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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1심 무죄.

이재명 대표의 조폭연루설은 허위인데

피고인은 이게 진실이라고 믿었으므로 무죄..

참 모르겠네요..

이 조폭 연루설로 날라간 표가 얼마인데요..

M

moho

25.01.24 · 58.♡.163.250

하지만 민주당 인사가 하면 삐빅 징역... 징역형입니다.
우

우주난민

25.01.24 · 89.♡.101.182

법이라는게 상식선에서 집행이 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온통 법비들 말장난만 난무하네요
냉

냉동실발굴단

25.01.24 · 58.♡.128.91

저도 여당 관계자들의 나쁜 점들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데요.

적어도 허위사실 유포로는 무죄가 나면 좋겠네요. ㅎㅎㅎㅎ
B

Badman

25.01.24 · 61.♡.10.118

어떻게 저게 무죄가 되나요?

그럼 앞으로 세상 모든 악성허위유언비어를 막을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걸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만하면 그만 아닙니까?

진짜 세상이 미쳐돌아갑니다. ㅡㅡ+
라

라이투미

25.01.24 · 122.♡.208.242

검찰이 제대로 기소 했는지 의문이네요.
N

NewsOfVictory

25.01.24 · 118.♡.73.160

윤수괴와 내랑빨갱이들....“선거부정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은 내란당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아니라 계몽을 한겁니다!“ 응 무죄. 이런 시나리오를 위한 판례인가요?
잇

잇츠

25.01.24 · 211.♡.35.238

술먹고 운전했는데

나는 음주운전이 되는 수치가 아니라고 믿어서 운전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emo:damoang-emo-014.gif:100}
하

하늘걷기

25.01.24 · 119.♡.184.176

내심을 판단하는 건데 이게 증거보다는 판사의 판단에 기대는 경향이 큽니다.
믿었다 믿지 않았다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만큼
내심을 배제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

TKoma

25.01.24 · 112.♡.135.116

허위사실 공표죄를 보니 [250-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나본데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임을 앎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퍼뜨렸다'를 완성해야겠죠
피고의 '허위인지 몰랐다' 주장을 검찰이 반증하지 안?못? 했다고 봐야될거같아요
검찰이 일부러 허술하게 기소했는지도 의심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