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0이 탄핵되면 기록 확인이 어려워지네요.
잇
잇츠 (211.♡.35.238)
2025년 1월 24일 PM 08:08 · 수정됨(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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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Xg2fXgiIJQ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있는데
2심까지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 대략 7개 정도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특수활동비, 수의계약
대통령실 직원명단, 해운대횟집사건... 등 인데
0010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져
당선인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해당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로 되어 정보의 확인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할텐데 보호기간을 지정하게 되면.... 뭐 같아지게 됩니다.
많은 의혹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련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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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BK
25.01.24 · 172.♡.52.228
- 잇
잇츠
→ MDBK 작성자 25.01.24 · 211.♡.35.238
내란당 하는 것을 보면 2/3 되기 어렵네요.
그리고... 해당하는 자료 검찰이 털려는 의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노노래방에서
→ 잇츠 25.01.24 · 116.♡.48.43
내란당이 해산된다면?
그리고 보궐선거가 치뤄진다면?
윤똘뿐 아니라 다른 대통령 기록물들도 열어볼수 있겠죠? -
소소룡.백호
25.01.24 · 180.♡.212.188
명태균 게이트 제대로 수사해서 8석 이상 보궐로 민주당 자리 추가되면 참 좋을텐데요 -
하하늘오름
25.01.24 · 125.♡.45.235
특별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잇
잇츠
→ 하늘오름 작성자 25.01.24 · 211.♡.35.238
현재법에
소송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추가하는 방향이 더 좋겠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또는 영장 발부시 열람가능이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2900440292_nHkTdKP0_3d674b7ef1539bfac36b570bd936531b60703254.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