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0이 탄핵되면 기록 확인이 어려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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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잇츠 211.♡.35.238
작성일 2025.01.24 20:08
2,07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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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https://www.youtube.com/watch?v=nXg2fXgiIJQ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있는데


2심까지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 대략 7개 정도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특수활동비, 수의계약

대통령실 직원명단, 해운대횟집사건... 등 인데


0010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져

당선인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해당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로 되어 정보의 확인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할텐데 보호기간을 지정하게 되면.... 뭐 같아지게 됩니다.


많은 의혹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련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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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172.♡.52.228)
작성일 어제 20:21
이것도 재적의원의 2/3이상 동의하면 열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영장 발부시 열람가능이네요

잇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잇츠 (211.♡.35.238)
작성일 어제 20:25
@MDBK님에게 답글 내란당 하는 것을 보면 2/3 되기 어렵네요.

그리고... 해당하는 자료 검찰이 털려는 의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래방에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노래방에서 (116.♡.48.43)
작성일 어제 21:22
@잇츠님에게 답글 내란당이 해산된다면?
그리고 보궐선거가 치뤄진다면?
윤똘뿐 아니라 다른 대통령 기록물들도 열어볼수 있겠죠?

소룡.백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룡.백호 (180.♡.212.188)
작성일 어제 20:38
명태균 게이트 제대로 수사해서 8석 이상 보궐로 민주당 자리 추가되면 참 좋을텐데요

하늘오름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오름 (125.♡.45.235)
작성일 어제 20:47
특별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잇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잇츠 (211.♡.35.238)
작성일 어제 21:01
@하늘오름님에게 답글 현재법에
소송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추가하는 방향이 더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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