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구속 연장을 고려해서 총 20일 인 겁니다.
주
주류소 (112.♡.71.35)
2025년 1월 24일 PM 10:29 · 수정됨(23:04)
조회 1,690 공감 0
공수처 10일 검찰 10일 이라는 기간 세팅은 ‘연장’이 전제된 기간입니다.
즉, 연장 없이는 체포 영장 집행시 부터 기산해서 10일 입니다. 적부심기간 포함하면 28일 아니면 내일인가 모레가 구속기간 만료일거에요
한참 남은거 아닙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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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235
25.01.24 · 122.♡.186.152
지금 연합뉴스tv 보고 있는데 내일까지라네요... -
55년은너무짧다
→ E235 작성자
25.01.24 · 112.♡.71.35
그 내일까지가 아마 체포적부심 기간이 포함 안된 날짜 일겁니다. 체포적부심 기간만큼은 구속기간에 산입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츄츄하이하이볼
25.01.24 · 172.♡.94.46
아 글쿤요
그런 실질적으로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로 기소하거나 석방하거나밖에 없네요
공수처 기소 의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반란수괴 적용이 가능할지는 궁금하네요 -
55년은너무짧다
→ 츄하이하이볼 작성자
25.01.24 · 112.♡.71.35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을 고대했는데, 검찰이 김용현을 해당 죄목으로 기소 안한거 보니 검찰이 조사를 더 했어도 택도 없었을 것 같긴합니다.
특검 발족해서 공소장 변경하는게 현재로는 유일한 가능성일것 같아요. - 원
원티드
25.01.24 · 211.♡.178.80
공수처가 외환죄도 체크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기소요청서에 포함돼 있으면 골때리겠네요... -
55년은너무짧다
→ 원티드 작성자
25.01.24 · 112.♡.71.35
외환죄 걸고 특검 발족시키는게 약간 돌파구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BBlue_Team
25.01.24 · 39.♡.150.241
검찰 꼬라지 우습게 되었네요.
불기소=기소청
확정이라. -
55년은너무짧다
→ Blue_Team 작성자
25.01.24 · 112.♡.71.35
이렇게 된 이성 설 전까지 기소 해주기 바랍니다. - 우
우지2
25.01.24 · 115.♡.22.149
아 그렇군요. 20일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55년은너무짧다
→ 우지2 작성자
25.01.24 · 112.♡.71.35
20일이면 좋겠어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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