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 검찰이 기소 안하고 유야무야 하다가 풀어주면
U
uatant (118.♡.77.90)
2025년 1월 24일 PM 10:43 · 수정됨(23:14)
조회 1,315 공감 0
법원만 뒤지게 욕 먹는 꼴 나올거 같은데
검찰이 법원 엿 먹이겠죠.
언제나의 검찰이니까는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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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nalsky
25.01.24 · 211.♡.66.177
그렇게 되면 기소 안한 검찰이 욕받이가 되는 거죠. 융단폭격 맞을 겁니다. -
Ddemon
25.01.24 · 211.♡.77.52
공수처가 기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안하게 되면 검찰이 욕을 먹겠죠. -
민민고
25.01.24 · 101.♡.71.43
풀어주면 검찰 조직 전체가 내란 공범 확정되는 겁니다 -
FFreedaemon
25.01.24 · 110.♡.219.122
그럼 검찰개혁의 방향이 더 강해질꺼에요.
기소청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기소 권한도 관련 기관 등으로 중복해서 줄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들면 금융 관련 법죄는 금융감독원,
세무관련 범죄는 세무청 등으로...
그럼 사실상 기소청의 기소사로서의 역할도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거라...
뭉개는 후 폭풍을 감당 못할거에요. -
샤샤프슈터
25.01.24 · 220.♡.177.169
법원이 왜요? 이제 모든 다 검찰 탓입니다. - 나
나는꼼사리
25.01.24 · 112.♡.49.210
왜 법원이 욕 먹나요? 잘 이해가 안가는군요 -
Rredseok0
25.01.24 · 118.♡.12.67
검이 욕먹죠 지금은 검이 죽기싫어 열심히 하는척하는거 같아요. 검을 살리기 위해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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