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 검찰이 기소 안하고 유야무야 하다가 풀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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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tant 118.♡.77.90

2025.01.24 22:43

1,091

법원만 뒤지게 욕 먹는 꼴 나올거 같은데

검찰이 법원 엿 먹이겠죠.

언제나의 검찰이니까는요.

5명

댓글 7 / 1 페이지

finalsky (211.♡.66.177)

어제 22:44

그렇게 되면 기소 안한 검찰이 욕받이가 되는 거죠. 융단폭격 맞을 겁니다.

demon (211.♡.77.52)

어제 22:46

공수처가 기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안하게 되면 검찰이 욕을 먹겠죠.

민고 (101.♡.71.43)

어제 22:50

풀어주면 검찰 조직 전체가 내란 공범 확정되는 겁니다

Freedaemon (110.♡.219.122)

어제 22:51

그럼 검찰개혁의 방향이 더 강해질꺼에요.
기소청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기소 권한도 관련 기관 등으로 중복해서 줄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들면 금융 관련 법죄는 금융감독원,
세무관련 범죄는 세무청 등으로...
그럼 사실상 기소청의 기소사로서의 역할도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거라...

뭉개는 후 폭풍을 감당 못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