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윤석열 내란 수사는 더 할게 없죠
별
별명읍슴 (118.♡.6.6)
2025년 1월 24일 PM 10:50 · 수정됨(23:54)
조회 1,244 공감 0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추가 죄목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내란 수괴 혐의 재판 시작하면 됩니다.
더 증거 찾을 필요도 없어요.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란죄 증거가 100개인데, 더 막 악질적 내용 찾아서 증거 200개 만든 들
혹은 내란죄 외에 외환죄를 붙이든 폭동죄를 붙이든 공무집행 방해죄를 붙이든
어차피 결과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게 윤석열은 내란죄로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으로 결과 나오면,
나머지 잔당들은 하나하나 불러서 수사하면 됩니다.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졸지에 법원이 검찰을 엿 먹이는 걸 보네요.
댓글 (9)
- 원
원티드
25.01.24 · 211.♡.178.80
연장신청 서부지법에 안한거 후회하고 있으려나요? ㅋㅋㅋ - 별
별명읍슴
→ 원티드 작성자 25.01.24 · 118.♡.6.6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럴지도요..ㅋㅋㅋㅋㅋㅋ
근데 최종 기소를 중앙지검-중앙지법 해야하는 건 법률적 관할이 이제는 맞는걸로 압니다.
영장 까지는 서부지법이 맞는데, 최종 재판은 중앙지법이 맡아야하는 사건이라는 것 같더군요 -
디디자인패턴
25.01.24 · 211.♡.27.125
남천동 듣고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이왕이면 김경호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특검이 주축이 되서 군형법으로 결국엔 총살형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기징역은 서운할 거 같에요. - 원
원티드
→ 디자인패턴 25.01.24 · 211.♡.178.80
만약 이번에 내란죄로만 처벌받는다면
나중에 특검으로 군사반란죄, 외환죄 등등 추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 별
별명읍슴
→ 원티드 작성자 25.01.24 · 118.♡.6.6
그것도 있네요..ㅋㅋㅋㅋ - 디
디자인패턴
→ 원티드 25.01.24 · 211.♡.27.125
안-심입니다. -
브브래드베리
→ 디자인패턴 25.01.24 · 1.♡.226.205
동일한 사실관계로 이중기소는 금지됩니다. 내란죄로 기소하고 다시 군사반란로 기소하는 건 안 되고, 외환죄로는 가능하겠죠. - 별
별명읍슴
→ 브래드베리 작성자 25.01.24 · 118.♡.6.6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이중 기소는 안되죠.
그런데 계엄 및 국헌 중단 사건으로 내란죄를 엮어서 구속하고
그 이전에 진행된 평양 무인기, 풍선 원점 타격 시도는 따로 빼서 외환유치죄로 다시 조사하면 됩니다.
아 이미 동일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
IIvdo
25.01.24 · 121.♡.57.239
그런데 이러면 기소한 검찰이 원고로 재판에 임하는거죠? 공수처 검사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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