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기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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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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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톨님의 댓글
그냥 질문인데요..
앞으로 검찰에게 기소독점하도록 두는 것은 괜찮은걸까요? 공수처가 수사한 건 직접 기소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지요?
앞으로 검찰에게 기소독점하도록 두는 것은 괜찮은걸까요? 공수처가 수사한 건 직접 기소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지요?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덱스톨님에게 답글
공수처는 이름과 다르게 법안 통과할 당시 민주당 130표 정도에 불과해 야당표를 얻기위해 타협하느라 권한이 축소되었죠... 거의 검찰과 사법부 정도만 수사, 기소할 수 있게 되어있어 정권교체 후 법안 개정등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에피네프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