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네요..법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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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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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영장 연장하려고 하는것
수사쇼를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독립 수사기관은 공수처에서 한 수사 자료를 가지고
니들은 기소만 하라.
이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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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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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법원 판단은 그러합니다.
수사는 공수처가 했으니 기소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판단할 사안 이다, 검찰의 수사 보완 같은 규정이 공수처 법에는 없는것 같으니더이상 구속 연장해서 수사 한다고 하지 말고 검찰이 기소 하라는 거네요.
수사는 공수처가 했으니 기소에 대한 판단은 검찰이 판단할 사안 이다, 검찰의 수사 보완 같은 규정이 공수처 법에는 없는것 같으니더이상 구속 연장해서 수사 한다고 하지 말고 검찰이 기소 하라는 거네요.
원티드님의 댓글
내심 그놈들 플리바게닝 수작질이 걱정됐거든요.
윤석열이 뭔가 거래를 하려고 했을지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