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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확대하고 기소권도 줘야 합니다
기립근

Lv.1 기립근 (116.♡.126.239)

2025년 1월 24일 PM 11:05 · 수정됨(01. 25. 02:39)

조회 1,361 공감 0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자 등 말도 많지만 그보다는 공수처를 확대하고 기소권도 줘서 경쟁하게 만드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일범죄에 대한 기소중복만 못하게 하면 상호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댓글 (10)

  • 바

    바람의그림자 Lv.1

    25.01.24 · 115.♡.251.37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 서로 방해해서 범죄자만 좋은꼴 만들어줄수도 있어보입니다
  • 크리안

    크리안 Lv.1 → 바람의그림자

    25.01.24 · 58.♡.210.72

    일단 검찰 권한 축소시킨후 생각하시죠
  • mystictales

    mystictales Lv.1

    25.01.24 · 218.♡.203.28

    공수처에 기소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범위가 판사,검사,고위 경찰 등 사법 관련자만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지요.
  • luq.

    luq. Lv.1

    25.01.24 · 218.♡.215.30

    수사 범위와 기소권도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수처 규모도 더 키우고요.
  • Bcoder™

    Bcoder™ Lv.1

    25.01.24 · 221.♡.162.27

    일단 사람부터 늘려야합니다. 부처간 싸움은 쪽수입니다.
  • 정사의신

    정사의신 Lv.1

    25.01.24 · 24.♡.11.111

    그렇게 되면 다시 권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을거라고 봐서 저는 반대합니다
  • 서울꼬북

    서울꼬북 Lv.1

    25.01.24 · 121.♡.158.179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수처도 지금은 조직이 작고 힘이 약하니 저렇지만 나중에 검찰같이 되지 않을거란 법이 없죠. 집중된 권력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 Bursar

    Bursar Lv.1

    25.01.25 · 223.♡.81.145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하면, 유무죄를 살펴보는게 아닌, 없는 유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심혈(?)을 가지고 완성(?)해낸 수사를 스스로 불기소 할 수 없거든요.
  • 역사돌이

    역사돌이 Lv.1

    25.01.25 · 125.♡.232.48

    권력은 나누는게 좋은거 같아요
  • DEFT

    DEFT Lv.1

    25.01.25 · 115.♡.49.77

    검찰의 불기소 건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 권한을 주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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