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속 연장 불허로 수사에 비협조 했다 라는것이 성립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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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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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 했다 라는것이 성립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추후 헌법재판소에도 제출될 공소장에 기재가 될것 같은데, 지난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내용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라는 말로도 해석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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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