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속 연장 불허로 수사에 비협조 했다 라는것이 성립되어버렸습니다.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5년 1월 24일 PM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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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 했다 라는것이 성립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추후 헌법재판소에도 제출될 공소장에 기재가 될것 같은데, 지난 탄핵 심판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내용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라는 말로도 해석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1.24 · 89.♡.101.179

    검찰과 말 맞추기 하고 진술서 받는 것 보다는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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