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석열 김용환 바보짓 이유는 형사재판대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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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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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탄핵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최대한 분탕질해서 논란 쟁점을 만들어
선명성을 흐려서 증거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거 같아요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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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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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주육님의 댓글
둘 다 낮춰봐야 무기인데, 사형은 겁나나 보네요. 내란 우두머리, 주요임무 종사는 뭐 형량 따지는 의미가 있나요?
webzero님의 댓글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이 계엄법에는 전국 계엄일 경우 대통령이 지휘.감독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거죠.
즉,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거죠.
유니버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