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끝난것 같죠? 아닙니다. 특검법 이나 특별법으로 다른 범죄로 수사 와 추가 기소 가능합니다.
W
webzero (39.♡.186.212)
2025년 1월 24일 PM 11:31 · 수정됨(01. 25. 05:16)
조회 2,163 공감 0
이걸로 끝난것 같죠? 아닙니다. 특검법 이나 특별법으로 다른 범죄로 수사 와 추가 기소 가능합니다.
아직 외환죄 혐의 도 수사 되지 않았죠. 각종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 와 추가 기소를 할수 있습니다.
댓글 (9)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1.24 · 211.♡.131.72
이제는 너무 작은일이 되버렸지만 명태건은 시작도 안했죠 -
샤샤프슈터
25.01.24 · 220.♡.177.169
해야 할게 너무 많아요.. -
Nnanadal
25.01.24 · 114.♡.56.84
기소청으로라도 남으려면 기소나 잘하슈!!! -
시시니7
25.01.24 · 210.♡.55.230
하나 하나 실타레 풀듯 하면 됩니다. -
Pphantomstar
25.01.24 · 221.♡.215.145
아마도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만 기소할 것이고, 중대 혐의는 불기소 하겠네요. - W
webzero
→ phantomstar 작성자 25.01.24 · 39.♡.186.212
권한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이상 특별법이나 특검법은 추후 민주정부가 된다면
가능할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는 탄핵 후 라서 인정사정 없을것 같아요. -
별별나라왕자
25.01.25 · 182.♡.97.203
외환죄를 추가한다면 모를까, 다른 범죄로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요. - W
webzero
→ 별나라왕자 작성자 25.01.25 · 39.♡.186.212
윗댓글에서도 적었듯이 당장 수사 및 기소가 아니라 탄핵이 인용 되고 나서 다음 민주 정부에서 특검법 이나 특별법들으로 수사 및 기소를 할수 있다는겁니다.
지금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이나 특별법은 통과가 되질 않습니다. -
LLuBu72
25.01.25 · 122.♡.19.168
검찰은 명신이나 구속 수사 해야죠.
누구나 인정하는 진정한 VIP인데 잡아서 골인 시키면 인정해 주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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