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구속 만료 기간 계산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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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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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체포적부심도 있고 해서 시간이 어케되나 심심한 차에 계산해봤어요.
체포 기간도 구속 기간에 산입한다고 돼 있어서 결국 체포된 15일부터 10일입니다.
중간에 체포적부심 기간 빼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된 기간도 산입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빼면
대략 27일까지네요.
혹시 더 잘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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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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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q.님의 댓글의 댓글
@오리뒤뚱뒤뚱님에게 답글
뭐 속타면 남은 기간만이라도 구인하든지 구치소 가던지 할 거 같긴 한데 그냥 기소하지 싶네요.
첨부터 다시 한다고 입 털어놨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 이틀 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서.
첨부터 다시 한다고 입 털어놨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 이틀 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서.
GreenDay님의 댓글
검찰에서 연장 재청구 한다는데 재청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구속기간 만료전까지 기소해야 합니다.